◎값 무더기인상·영세약국 집단도산 우려 보사부가 행정관리품목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가격을 자율화하기로 한것은 국제화시대에 맞춰 제약업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0년동안 인위적인 가격통제에 묶인 채 과당경쟁으로 악전고투해온 대형 제약업체들은 약값자율화로 수지가 개선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비」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비량이 많은 행정관리의약품을 가격경쟁없이 판매해 적정이윤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보해온 대부분의 약국들은 이번 약값자율화조치로 냉혹한 경쟁체제를 맞게돼 영세약국들의 도산이 예상된다.
의약품가격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제한것은 84년9월 표준소매가제도와 행정관리품목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당시 보사부는 약국들이 과당경쟁으로 원가이하로 약을 파는 난매현상이 극심해지고 이를 틈타 유명의약품과 이름이 비슷한 유사저질품이 범람하자 약국에 적정이윤을 보장해줌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표준소매가제도를 도입했었다.
이 제도에 의해 행정관리품목의약품의 유통이윤이 출하가의 30%이내로 제한되고 약국에서는 표준소매가의 90∼1백10%로 약을 팔아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약국은 박카스 게보린 아로나민골드등 소비량이 많은 행정관리의약품을 표준소매가로 판매, 최소한 30%이상의 이윤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상당수 제약업체들은 가격통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신약개발보다는 비용이 거의 안드는 복제품(일명 카피제품)개발에만 열을 올려 국내 제약업계의 기술수준 낙후를 부채질 했다.
현재 국내제약업계의 기술개발비는 매출액대비 3∼4%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지난해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제약업체가 잇따라 도산하는등 제약업계가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다.
보사부는 이번 약값자율화조치로 제약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약개발 및 신제품생산에 주력하게 돼 국제경쟁력도 갖출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약값자율화조치가 제약업체의 국제경쟁력확보보다는 국민들이 많이 찾는 필수의약품 가격의 인상을 부추길 우려도 적지 않다.
제약사들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제약업계의 현실 구조상 단기간에 급격한 약값인상은 없을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약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값자율화로 약국간에 치열한 가격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 약사들은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쟁력에서 앞선 대형약국들이 유명의약품을 무한정 난매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동네 약국들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영세약국들의 집단도산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것이다.
이에대해 보사부관계자는 『국제화시대에 약국의 적정이윤보장을 위해 경쟁제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약국들도 OTC(상용의약품)제품판매라는 구멍가게식 운영에서 벗어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확보에 치중해야 한다』고 밝혔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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