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전자제품 현금반환/행정쇄신위 결정/상반기부터 실시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비자가　구입한　전자제품등에　하자가　있거나　불량품으로　판정될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현금환불제(REFUND　SYSTEM)를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보상은　교환·수리가　대부분으로　환불받는　경우는　방문·할부판매시　계약철회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구제등으로　극히　제한돼왔다.

　행쇄위는　이밖에　사과　배등　과수묘목을　과수원이　아닌　산지에서도　개간허가없이　심을　수　있도록　올　상반기중　관계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행쇄위는　또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법무사로부터　등기부열람조서를　받아　발급받던　것을　민원인이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