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기능·직종별로 추진/공기업 민영화·감량경영/농어촌 구조개선 가속화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공공요금 현실화, 경제행정규제 철폐, 간부들과의 기립회의등 소신있는 발언과 파격적인 행동으로 과천 정부청사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후의 농어촌 대책, 올해의 경제시책 방향등을 정부총리로부터 들어봤다.
―일반 국민들은 부총리가 경제의 안정보다는 성장에 비중을 두고 있는것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는데.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며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정책운용의 묘」라고 생각한다. 올해의 경제운용에 있어서도 물가안정의 기틀을 계속 다져가면서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힘쓰고자 한다. 또 우리경제의 규제적, 경직적 요소를 제거하여 경제활동에 창의와 활력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
○편승인상 신속 대처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그때그때 반영하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앞으로 공공요금의 조정은 공기업 경영진단등을 통해 최소화되도록 해나갈것이다. 또 생필품가격의 안정에 주력함은 물론 공산품의 경우는 가급적 자체의 경영개선으로 흡수토록 유도할것이며 편승인상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 유효하게 대처할 생각이다.
―신정부 출범후 경제행정규제 완화작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지만 일선에서는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탈규제작업을 추진할 생각인가.
▲그동안 9백66건의 행정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해서 작년말까지 7백51건의 제도개선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시행이 늦어진 탓으로 아직도 기업인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규제완화 추진방식을 기능별, 직종별 중점 개선과제 위주로 전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공기업의 민영화나 통폐합작업이 정부의 결정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둘씩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개방체제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민간주도에 의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경제상 비중이 큰 공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경영하는것이 더 이상 효율적일 수 없는 공기업은 민영화돼야 하고 조직이 방만하거나 비대한 공기업은 과감히 감량해야 한다.
―정부의 농어촌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 나가는가.
▲농어촌문제는 주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소극적 보호론이 주종을 이뤄 왔으나 앞으로는 농어촌대책을 적극적 공격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고 농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행정체계도 국제화시대에 맞게 보완, 개편해 나가겠다.
○노사안정 최대관건
―올해 경제운용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노사안정이 올해 경제운영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개방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이 국가경쟁력의 보강을 갈망하고 있는 기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노사 모두 여기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이제는 소극적인 분규건수의 감소보다는 적극적으로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의 질적 발전을 이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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