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인상 예상밖 파문에/세무조사등 과거방식 재시행 정부의 물가관리방식이 직접관리방식으로 다시 선회했다. 정재석경제팀은 당초 간접관리방식에 의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으나 물가폭등조짐이 일자 다급한 나머지 국세청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라는 「전가의 보도」를 다시 휘둘러 대기 시작한것이다.
여러모로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민간업체들로서는 당국의 엄포를 무시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는 이미 가격인상조치의 백지화를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조만간 50대 기업의 임원들을 불러 제발 「눈치없는 짓」을 하지 말도록 특별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물가관리방식에 있어서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것이다. 연초 물가파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 정부의 잘못은 가격현실화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앞세워 주요 공공요금을 일시에 대폭 인상한데 있다. 소위 가격의 미조정(파인 튜닝)이라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지 못해 민간업계의 가격인상경쟁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가격현실화가 제아무리 불가피하더라도 물가가 일시에 대폭 뛸 경우 어느 나라 경제도 그 충격을 이겨내기는 어려울것이다. 정부총리는 취임초 『행정은 운용』이라며 「운용의 묘」를 강조했다. 물가정책상의 「운영의 묘」는 미조정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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