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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안정 하나하나 챙기겠다”/김 대통령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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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안정 하나하나 챙기겠다”/김 대통령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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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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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최대한풀어 기업활동지원/미,대북협상서 우리의사 존중/경쟁력 제고위해 노사협력 중요/한국서 핵무기개발 절대없을것 ―현재 북한 핵문제 해결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남북상호 핵사찰은 양보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아주 깊이있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완전한 합의를 이룩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먼저 대화하기 전에 한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끝난 후에도 다시 그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전적으로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핵사찰은 지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 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IAEA사찰과 더불어서 남북대화가 반드시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한미간의 합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런 얘기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한국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미일의 수교… 이것은 미국과 한국과의 합의입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너무 성급하게 얘기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올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과거의 타성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세계의 많은 정상들과 회담을 했는데 항차 북한의 김일성주석하고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작년 당정개편에서 측근들을 너무 많이 기용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측근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김덕롱전정무장관은 현재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고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번 개각에서 제일 중요시한것은 개혁의지이고 또 청빈성·능력을 중요시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 나하고 개인적으로 오랜 야당생활을 하고 어려운 시대를 보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품을 내가 잘 압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등용하게 된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개혁의지와 개인의 청빈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덕롱전장관은 나와 캄캄하고 어려운 시절… 참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긴 세월을 함꼐 했습니다. 김덕롱전장관하고는 오랫동안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본인을 위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잠시 쉬는 것이 좋고 당의 당무위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를 분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체장선거가) 1년반이나 남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서 답을 했지만 나는 정도를 걷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분할해서 선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할 것입니다』

 ―5월에 민자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에도 김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년이 유일하게 내 임기 5년동안에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많은 일을 해야 될 해입니다.

 당의 전당대회라든가 지구당개편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 첫째 상당히 돈이 듭니다. 또한 상당한 인력의 소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당헌에(전당대회를)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재가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총재가 변경할 수 있다. 당무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김종필대표에게 책임과 모든 것을 맡겨 당을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책 결정과정이라든가 인선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여론을 들으시는데 있어서 사적인 채널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나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기 좋은 말이지요. 얘기를 늘 듣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저 사람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또 사적으로 듣기도 하고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여러곳에서 여러가지 많은 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선을 할 때 충분한 실사를 거쳐서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어떤 의미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또 무서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과정이 수 없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상당한 생각, 상당한 검토를 거쳐서 결단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무섭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민자당의 화합을 위한 구상이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민주 대 반민주 시절에 너무 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섭다고 하는것 같은데 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은 김대표를 중심으로해서 훌륭한 당직자들이, 아주 능력있는 분들이 뽑혔기 때문에 화합해서 아주 잘 운영될 수 있을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올해 주변3개국을 포함해서 외국에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난번 호소카와 일본 총리가 방문했을때 나를 공식초청했습니다. 그때 반드시 금년중에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것입니다. 외교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어느 시기가 제일 적절한 지를 검토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임금대책은 무엇입니까.

 『금년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것은 노사가 협력하는것임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노동조합 이외의 단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되는것은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우리 국민도 많이 있다는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30대 기업인들을 만나서 내 임기동안에 누구로부터도 단 일전도 받지않을것이니 그 돈을 기업에 투자하고 기술개발하고, 또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작년 후반기에 총력전을 폈습니다. 그 결과 4년만에 처음으로, 물론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는것은 내달쯤이지만, 지금 현재의 추계로 무역수지 흑자가 대충 20억불쯤 됩니다. 경상수지도 2억불됩니다.

 임금문제는 금년에도 노사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전망입니다』

 ―북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시간까지, 예를 들어 오늘 아침까지지요, 미국과 북한간에 여러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외된 것이 아니고 한국의 의사가 존중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때 전부를 협의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내가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전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계에서는 완화 차원을 넘어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규제를 풀어 국민이 자유스럽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표현하기에 달려 있지만, 최대한으로 기업하기 좋게 규제를 풀 것입니다』

 ―북한의 제한적인 핵사찰 수용이 문제 해결이라고 보시는지요.

 『핵사찰은 어디까지나 북한과 IAEA 사이의 일입니다. IAEA는 그저 적당히 사찰해도 좋다는 태도가 아니라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사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와 같은 물가 불안 속에서 과연 경제활성화와 통상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공공요금이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우리가 과거에 너무 오랫동안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금년 우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물가안정입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고,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챙기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정부 부처의 조직 축소개편 움직임이 대통령의 작은 정부 구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하던 일, 30년 전에 생각하던대로 간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능률적인가를 따져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주십시오.

 『이 문제는 핵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솔직한 이야기로 북한이 다 듣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교육개혁과 입시제도에 대해서 과거 정부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해서 대단히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진이 아니라 후퇴를 가져오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외국어 교육같은 것은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험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미 교육부장관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신임 교육부장관이 교육개혁에 대해서 많은 복안을 가지고 있고,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핵개발 포기결정이 현재 남한이나 통일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핵개발 포기결정의 번복 가능성은.

 『지금 우리가 휴전선을 지키고, 또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한에서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에 절대 위협이 되고, 7천만의 생존에 결정적인 불행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하나의 큰 화약고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고, 세계 평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우리 남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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