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고지가고금리 구조개선/농어업분야 매년 1조5천억 투자 역대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연설에서 이번처럼 「경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김영삼대통령은 국제경쟁력강화를 역설했다.
지난해 취임1백일 회견의 주제가 개혁이었다면 올 연두기자회견의 주제는 경쟁력강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의 「경쟁」은 「경제전쟁」을 의미한다. 김대통령은 경쟁력(경제전쟁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제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주지시켜 가며 다각적인 경쟁력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정재석부총리는 김대통령의 이러한 국정의지를 정책화한 금년도 경제운영계획을 오는 10일 보고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총론적 대안은 물론이고 각론적 처방까지 제시했다.
경쟁력강화의 총론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비용 저효율」해소와 생산요소비용의 안정이다. 김대통령은 『정부 스스로 높은 비용, 낮은 능률을 해소해 나가는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뒤 『활력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금을 안정시키고 금리와 땅값을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임금 고지가 고금리등 소위 3대생산요소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각론으로 새롭게 제시된 것은 농어촌대책을 위한 특별세 신설과 「무분규의 해」제언이다. 김대통령은 올해안에 농어촌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세를 신설, 매년 1조5천억원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앞으로 10년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15조원의 자금을 농어촌에 중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오는 98년까지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모두 합쳐 약52조원의 자금을 농어업부문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또 『올해를 노사분규가 없는 한 해로 만들 것』을 노사양측에 제의했다. 대담한 노사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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