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정비… 정부기능 개편/입시제도 과감하게 개혁 김영삼대통령은 6일 올해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겠으며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정부의 기능과 역할변화등을 통해 모든 국가역량을 이 목표달성에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특히 경제회복을 위해 쏟아야 할 힘을 정치행사에 소모하지 않기위해 오는 5월로 예정된 민자당 전당대회를 올해 열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면서 현 김종필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킬 뜻임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가진 연두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은 김대표가 책임과 실권을 갖고 운영해갈것이며 내각은 이회창총리를 중심으로 단합해 이총리가 각부처를 챙길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민자당 전당대회 연기방침과 관련, 『모든 일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할 해에 전당대회를 열면 돈과 인력의 소모가 일어나며 당헌에 총재가 당무회의에 요청해 전당대회를 연기시킬 수 있는 규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나 진전으로 가고 있다는것은 말할 수 있다』면서 『북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금명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남북상호사찰은 긍극적으로 해야 된다는것이 한미간의 합의사항이고 결국 이루어질것』이라며 『IAEA사찰과 더불어 남북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것도 한미간 합의이며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도 우리가 결정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것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고 7천만 민족의 생존에 결정적 불행을 가져오며 세계평화에도 도움이 되지않기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없을것』이라고 핵개발 의사가 없음을 거듭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올해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특히 복잡한 입시제도의 개선과 외국어 조기교육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것임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문제와 관련, 『중요한것은 변화에 적응하는것』이라며 『어떻게 하는것이 국민을 위하고 능률적인가를 따져 결정하겠다』고 말해 긍정적 검토의사를 밝혔다.
김대통령은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세를 신설,매년 1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앞으로 10년간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또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종합대책과 실행계획을 마련할것을 새 경제팀에 지시했다면서 가까운 시일안에 그 골격을 국민앞에 제시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가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만큼 개혁차원에서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겠으며 방만한 운영을 해온 공기업도 절반이상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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