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관료소신-정치논리 마찰소지”/회의론/“정책립안 정치적 시각 반영 조화이룰것”/낙관론 『당정의 정책전선 이상없다』
이는 지난 연말 여권진용개편후 7일 첫회의를 갖는 당정 정책팀들의 한결같은 다짐이다. 당정 모두 앞으로 무리없이 공동보조를 이뤄낼 자신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앞서 정재석경제부총리는 구랍 23일 취임인사차 민자당을 찾은 자리에서 『각종 현안에 당정이 일사분란하게 협력토록 하겠다』고 다짐한바 있다. 이세기당정책위의장도 같은날 취임일성으로 『당정은 하나』임을 강조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대통령이 「유일하게 맘놓고 일할수있는 해」로 지적한 올해에 당정 정책팀들은 잡음없이 매끈한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에대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있다.
우선 부정적인 견해부터 들어보자. 먼저 인적 구성면에서 당정간의 색깔차이가 너무 뚜렷한 점이 지적된다. 『강성인 정부총리와 연성인 이의장의 궁합이 잘 맞을리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의견이다. 「강정유당의 부조화」라고 혹평하는 측도 있다.
새해 정책중심이 경제문제에 놓여있는것과 관련해 당정간 「경륜」의 차이도 논란거리이다. 테크너크랫으로 꽉 짜여있는 정부의 경제관료팀은 자타가 인정하는 프로들이다. 이에비해 당측 인사들은 대부분 경제문제에는 문외한에 가까운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다. 이의장은 두번의 장관경력을 갖고있지만 모두 정치성이 강한 비경제부처였다. 이의장은 『택시비를 올리면 택시를 타는 사람이 줄게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는 「경제논리」를 펼 정도다. 이상득제1정조실장은 현장경험(코오롱사장)만 갖고있을뿐 정책분야근무경력은 전혀 없다. 백남치제2정조실장도 경제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제현안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드라이브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측의 「소신」과 당측의 「정치논리」가 부딪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정부총리는 누구보다 경제논리에 충실한 뚝심파이다. 취임후 처음 내놓은것이 인기와는 거리가 먼 공공요금의 과감한 현실화였던 점이 좋은 예이다. 반면에 당측은 여론의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만큼 농정대책등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에 대해 당정이 대립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실제로 7일의 첫회의에서부터 새해벽두 최대현안으로 등장한 물가문제를 놓고 당정이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있다. 당측은 정부의 공공요금인상으로 촉발된 물가인상러시대책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생각이다.
그런가 하면 당정의 향후 진로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정부총리가 밖에서 보는만큼 강성이 아니며 이의장도 마냥 유하기만 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두사람 모두 합리적인 성격이어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것이라는 얘기다. 당정책팀이 「경제문외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시각으로 경제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도 긴요하다』는 반박이 나오고있다.
당정의 올해 정책목표가 일치하고 있는 점도 희망적이다. 국가경쟁력강화 경제활성화라는 2대 정책방향에 당정간 이견이 없다는것이다. 이의장은 이와관련, 『행정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투자확충 농정혁신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당정간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말한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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