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착수… 재무부 뒤따를듯/타부처·지자체·정부출연기관등 파장 “촉각”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정부기구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상태는 아니지만 주요기구의 축소 및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해 정부조직개편불가방침을 공언한 바 있어 이번 기구개편은 범정부차원이 아닌 부처단위의 기구개편, 다시 말해 부처단위의 공무원재배치에 한정될것으로 보이지만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등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회창내각과 정재석경제팀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정부행정규제완화(철폐)와 맞물려 있어 그 의미는 아주 크다.
정부기구개편작업의 진원지인 경제기획원의 경우 정부총리는 수차례에 걸쳐 기구축소를 강조했다. 정부총리는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 『경제교육기획국을 폐지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나름대로 기구개편을 준비하고 있었던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총리는 특히 개각후 자리가 빈 1급 두자리(기획관리실장 대외경제조정실장)를 3∼6개월간 비워두겠다고 말했다.
정부총리는 기획원 기구개편과 관련, ▲세계경제속의 한국경제설계자로서 기획원의 위상 재정립 ▲주요 정책라인에 국제화감각 투여 ▲중복기구 통폐합 ▲「강력한 작은 정부」구현에 알맞는 군살빼기등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원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경제교육국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예산실에 방위예산심의관(국장급)을 신설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원은 또 대외경제조정실과 심사평가국을 축소, 정예화하고 물가정책국을 국민생활국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총리는 자기살을 스스로 도려내는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타부처의 자율적인 기구개편을 유도하고 있다.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원이 기구축소를 단행할 경우 기획원에 손을 벌려야 하는 타부처로서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
기획원에 이어 제일 먼저 기구개편을 공론화한 부처는 상공자원부. 지난4일 김철수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조직개편방향을 논의한 상공부는 자원개발국을 석유가스국에 통폐합하는등 에너지자원부문을 축소하고 기술드라이브정책을 위해 산업기술국을 신설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상진흥국과 통상협력국의 통합도 고려하고 있다.
재무부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으나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개방추세에 발맞춰 상당폭의 개편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교통부도 정부총리가 장관으로 재임시 조직개편을 시도, 지역교통국장과 신공항기획단장등 국장급 두자리가 비어 있다. 내무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보사부등도 기획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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