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료에서부터 지하철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물가가 경쟁적으로 오른다. 글자 그대로 물가인상의 러시다. 당초 예상했던것 보다 더 심한것 같다. 새해들어 불과 한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인상됐거나 인상시기와 폭이 밝혀진 품목들이 너무나 많다. 담배,승용차,철도,지하철,버스,택시등 교통요금과 유류가격의 인상내지 인상계획발표에 뒤이어 목욕료, 이·미용료, 대중음식값등이 연말연시를 계기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10∼30%인상됐다. 또한 소주, 커피, 콜라, 사이다, 식용유, 국산양주등 청량음료와 주류가격이 4∼17%올랐다. 해마다 연초면 인상돼온 승용차가격도 차종에 따라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평균 약3%가 올랐다. 중·고등학교·대학교의 등록금도 인상됐다. 교과서와 노트에서 책가방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방구류가 뒤따라 올랐거나 오를것이 확실하다. 또한 앞으로 무엇이 더 인상될지 모른다. 인상요인이 없는 품목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
이처럼 봇물터지듯한 물가인상러시는 오는 2월10일의 구정명절에 따른 농수산물과 과실류의 인상에 이어지게된다. 이러한 물가인상이 노사간의 임금협상에서 임금상승요인으로 크게 작용할것이다. 지금의 물가인상러시는 물가행정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김영삼대통령의 고통분담요구와 이에따른 강력한 물가억제행정및 업계의 자제로 물가인상은 공공요금과 관련요금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억제됐었다. 이번에는 물가에 대한 행정통제를 철폐키로 함으로써 억제에 따른 반등현상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것이다. 과거에도 우리경제는 이러한 물가정책의 파행을 봐왔다.
우리는 물가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기는것이 타당하고 정부의 간섭은 공정거래법등 관련법의 철저한 집행등에 한정, 될 수 있는대로 줄여야한다는것을 기회있을때마다 주장해왔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 물가는 될 수 있는한 자율화를 보장해주는것이 물가구조의 왜곡, 나아가 경제의 왜곡을 극소화하는것이다.
그러나 물가정책을 「통제」에서 「자율화」로 급격히 전환함에 있어서 우리 시장과 기업의 가격관행등 특수성을 감안, 이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기업의 가격정책은 특히 소비재의 경우 폭리성을 띠고 있고 또한 엄청난 하방경직성향을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 바가지근성과 한탕주의가 바닥에 깔려있다. 상도의가 아직 성숙되어있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에는 소비자보호장치가 아직 미약하다.
대책이라고하여 새로운 규제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다. 편승인상이나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해서 부당이득세의 징수등 관련법의 엄격한 집행을 경고하고 이행하는것이 필요하다. 물가자율화에도 엄격한 법질서의 확립이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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