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의도출은 3단계회담 이월 전망/미일,대북관계 개선등 정부대응 “주목” 북한핵문제 협상의 양측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조기타결을 가늠케하는「공식발언」들을 번갈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도 최근「타결이후」에 대한 언급과 대책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잦아지고있다.
북한핵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정황은 북한 김일성주석의 신년사와 미국 백악관대변인의 공개브리핑, 국무부대변인의 김주석신년사에 대한 논평등이 일관된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나가고 있다.
김주석은 지난 3일의 신년사에서『조미(북한과 미국)사이의 공동성명(지난7월 제네바의 미북2단계고위급회담)이 채택된 조건에서 쌍방이 합의한 원칙을 지키고 이행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핵문제는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미국무부의 매커리대변인은『돌파구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전은 있었다』면서『김주석의 신년사 내용도 협상을 통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한다』고 응수했다.또 백악관의 마이어스대변인은 한걸음 더 나아가『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이뤄질것으로 생각하며 곧 중대한 발표가 있을것』이라고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미국측의 이같은 반응은 그동안의「신중함」에 비춰볼때 상당히 이례적인것이다. 이는 북한 김주석의 핵문제에 대한 언급에 적지않은 의미를 두고있다는 해석이 되는것이다. 김주석이 말한「공동성명이 채택된 조건」이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사찰협상이 진전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상황을 의미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즉 미북2단계회담에서 공동발표한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그동안의 막후접촉에서 확인됐다는것이 현재의 미국측 반응인것이다.
다만 미국이 굳이『아직 완전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단서를 다는것은 IAEA와의 사찰협상과 관련,신고된 영변의 7개핵시설외에 이른바「미신고2곳」에대한 사찰여부가 3단계고위급회담의 의제로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또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이 핵문제해결을 위한 특사교환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준비접촉 수준에서 역시 3단계회담의 테이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미북간의「타결수순」은 엄밀한 의미로는「1차적타결」로 볼수있으며「타결의 완성」은 미북3단계회담으로 이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미신고핵시설 2곳에 대한 IAEA의 사찰과 남북간의 실질적 특사교환은 3단계회담에서 미북간 관계개선의 폭과 또한번의 일괄타결을 이뤄내야하는 과제를 안게된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미북간의 협상수위에 상응하는 대책마련을 예비하고있다. 우선 남북대화와 관련, 미북3단계회담 전에 최소한 실무접촉은 이뤄질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서 특사교환의 이행합의까지도 가능할수있다고 보고있다.4일 이영덕통일원부총리가 송영대차관이하 실·국장,회담사무국자문위원등 모든 간부들을 소집해 통일연수원에서 밤늦도록 협의를 가진것도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위한것이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단계회담에서 미북간의 관계개선문제와 완전한 핵사찰,남북특사교환등이 일괄적으로 타결될 경우에 대한 대비도 시작했다.
한승주외무장관이 3일『북한이 미국과 일본등과 관계를 개선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야한다』며 새로운 한반도 주변정세를 언급한 대목이나 홍순영외무차관이『새해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한 대목도 이같은 상황발전을 염두에 둔것으로 보여진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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