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맞춰 내·외국인에게 불편을 주는 출입국관리업무를 대폭 개선키로 하고 종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이날 『지난해 UR가 타결되는등 세계적으로 국제화 개방화되는 추세에 부응하기위해 출입국관리업무를 재검토, 내·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일 출입국관리국산하에 「출입국관리기획단」을 발족, 입출국 검색, 여권발급등 10개사항을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대폭 개선,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현행 여권검사시간을 절반이상 단축할 수 있는 여권자동판독기(MRP)를 오는 10월부터 공항내 출입국검색장에 설치, 여권검색을 자동화하기로 했다. 사증검색도 자동화하기로 하고 사증자동판독기(MRV)를 빠르면 오는 96년부터 도입, 시험가동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여권과 사증의 자동검색이 가능해지는 97년께부터는 외국인들의 경우 숙소등 수개항목만을 간단히 확인한뒤 곧바로 입출국검색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또 그동안 내·외국인이 혼용해온 출입국신고서(ED)도 이원화하고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출입국신고에 필요한 일부 서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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