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 45년 마감 WTO시대로/거세진 개방파고… 품질·기술 떨어지면 도태 갑술년 새해는 탈냉전후 세계경제질서 재편기의 원년이다. 구랍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가 태동을 시작했으며 이에따라 보다 광범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경제의 틀이 창출될 전망이다. 1월1일부터 정식 출범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경제지역(EEA)등 지역주의적인 경제블록들도 대전환기를 맞은 세계경제에 새로운 기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재편기의 새 기류속에 각국은 UR 타결이후 개방의 파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편집자주】
UR타결로 2차대전후 미국주도의 세계경제질서인 브레튼우즈체제가 마감되고 WTO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이 창출된다.
WTO는 지난 45년간 「국제무역헌법」역할을 해온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을 대신해 더욱 짜임새있는 자유무역원칙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런면에서 WTO는 가트의 분신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가트가 구속력이 약한 「평화협정」정도였다면 WTO는 이를 집행할 국가간 교역의 강력한 「평화유지군」이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라면 그동안 가트가 예외규정등을 만들어 취급하지 않았던 농산물 서비스업종 지적재산권분야등이 WTO에는 포함된다는 점이다.
가트와 WTO간의 임무교대는 냉전종식후 표류하던 국제경제질서에 뚜렷한 좌표를 제시했다. 그 좌표란 자유무역의 구체적 실현으로 요약된다. 즉 무역관문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혀 자유롭고 공정한 국가간 거래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 일각에서는 95년 7월께나 실질적으로 출범할 WTO체제가 선진부국들에만 유리한 구조가 될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UR타결과정도 철저히 미국과 유럽공동체(EC)등 선진국 위주로 이뤄졌다. 때문에 비판론자들은 이 체제가 자유무역구현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라 NAFTA나 EEA등 경제블록의 형성과 이 블록들이 가져올 극한적 충돌을 피해보려는 강대국들간의 과도기적 타협책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또한 적잖은 전문가들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WTO체제가 더욱 치열한 국가간 혹은 경제블록간의 통상마찰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무역마찰이 예측되는 이유는 통상현안의 비중이 「자유무역과 시장접근」이란 개념대신 「공정경쟁과 시장접근의 유효성」이란 보다 구체화된 문제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제무역은 국가차원의 갈등보다는 ▲수출입 카르텔 ▲국제적 기업합병및 ▲기업간 국제협정등 민간측면에서 더욱 거센 마찰에 직면할 전망이다. 즉 WTO체제하에서는 국가간의 경쟁보다는 모든 업종에 걸쳐 기업들간의 1대1 대결이 한층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일부 선진국들의 경쟁력 우위산업을 제외하고 전세계적인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경쟁력이 약한 개도국의 산업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것은 뻔하다. 따라서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모든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고는 적자생존의 냉엄한 국제경제환경에서 도태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가 UR타결이후 10년간 총2백25억달러의 수출을 늘릴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산업경쟁력의 뒷받침 없이는 장밋빛 환상에 그칠게 분명하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교역은 일단 극단적 보호장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할수 있게 됐다. 미통상법 301조와 같은 경제대국의 일방적 통상보복수단을 상당부분 억제시킬 있게된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NAFTA와 EEA의 출범처럼 과거 냉전시대의 군사패권주의를 대신할 지역경제패권주의의 등장을 WTO가 과연 저지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는다.【김영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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