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설화개최일 상한선 폐지론/의정 TV생중계비밀투표보장도 폐지 새해에는 개혁시대에 걸맞는 국회상 정립을 위한 국회 자신의 노력이 구체화된다. 국회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주인인 여야 의원들이 추출해낸「우리 국회의 바꿔야 할 부분」은 매우 큰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의원들이 지적한 우리 국회의 문제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동소이했다.
그중 첫째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운영방식의 변경문제이다. 특히 본회의의 대정부질문은 아예 폐지하거나, 존속시키더라도 형식이나 내용을 크게 바꿔야 하다는 주장이 많다. 일문일답식 진행, 10분이내로 발언시간 제한, 토론식 질의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임위의 경우도 일문일답식으로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법안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상설화를 원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예결위가 상설화 필요 상임위로 부각된 대표적 케이스. 아예 헌법상의 국회개최일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국회회의를 TV로 생중계해 의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자는 견해도 다수이다.
투표방식의 개선도 긴요한 부분. 비밀투표를 보장해 크로스보팅을 가능케 하자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크거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표결의 경우 호명식으로 진행, 국민에게 표결내용을 알려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사무처의 입법보좌기능 강화는 의원들이 오래전부터 원해왔던 부분.
이밖에 일부 여당의원은「날치기사태」방지를 위해 물리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현안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국회전략도 사라져야 할 구태로 지적. 한 의원은 국회의 자료요구제출권한을 대폭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비해 야당의원들의 소수의견중에서는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주장이 눈에 띈다. 사무처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의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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