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성장률 7%/수출호조로 12억불 흑자/체감물가 10%선… 부동산가격마저 “꿈틀” 올 국내경제전망은 다소 밝다. 국내경기가 금년을 고비로 긴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여러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놓은 금년도 경제전망을 종합하면 ▲경제성장률 6∼7% ▲국제수지 3억∼12억달러 흑자 ▲소비자물가 5∼6%상승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성장률과 국제수지는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지만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는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관변연구소와 민간연구소등 여러 경제예측전문기관간에 시각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지고 국제수지가 적자기조에서 흑자기로로 전환되어 수지개선폭이 클것이라는데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는등 물가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데도 같은 입장이다. 경기회복속도에 대한 입장차이만 있을뿐 국내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국내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근거는 2가지다. 하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제조업설비투자 활성화이고 다른 하나는 대외경제여건의 호전에 따른 수출회복세 지속이다.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설비투자(경제성장률)와 수출(국제수지)만 정상궤도에 들어서면 경제가 활성화되게 되어 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경제부처도 연구기관의 이같은 전망에 의견일치를 보이며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짜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말에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경제팀이 바뀐데다 경제운용여건이 급격히 호전되는 기미를 보여 기존의 경제운용구도를 상당부분 수정, 10일께 발표키로 했다. 대부분의 정부당국자들이 『올해는 성장률과 국제수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다만 물가문제에 대해서만 입을 다물고 있을뿐이다. 경기가 활성화된다니까 좋기는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일반서민들의 돈주머니는 가벼워지게 됐다.
연구기관가운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KDI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KDI내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7.4%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경기회복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KDI는 설비투자증가율이 지난해 0.6%(추정)에서 금년에는 6·2%로 확대될것으로 보고 이같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KDI는 경상수지도 지난해 1억2천만달러적자(추정)에서 올해는 12억달러흑자로 수지개선폭이 13억2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성장률 6.3% 경상수지흑자 5억달러)과 산업연구원(성장률 6.4% 경상수지흑자 10억달러)등도 KDI보다는 신중하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성장률과 국제수지를 선택적으로 낙관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삼성연은 성장률에 있어서는 5.5%로 가장 비관적인데 비해 경상수지흑자폭에 대해서는 23억달러흑자로 가장 낙관적이다. 반대로 전경련은 성장률(6.6%)은 낙관적인데 비해 국제수지(경상수지적자 9억달러)는 무척 비관적이다. 이같은 일부 돌출현상을 제거했을 경우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6∼7%에 달하고 경상수지흑자는 3억∼12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도 우리경제의 고질병인 고금리 고지가 고임금등 소위 「비용3고」현상이 고쳐지지는 않아 경기회복기조가 어느정도 지속될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 경제사정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지리라는 것이다.
문제는 물가다. 물가는 무척 불안하다. 정부는 이미 교통요금인상과 유류가격인상을 발표했다. 또 상하수도요금등 나머지 공공요금도 현실화(인상)할 계획이다. 대학등록금 중고등학교납입금 유치원비등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필연적으로 목욕료 이미용료 음식값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을 부추긴다. 여기에다 부동산가격마저 꿈틀거릴 가능성이 커 물가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5.3∼6.1%에 이를 것이라는 각연구기관의 전망치는 오히려 낮은 감이 있을 정도다. 일반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10%를 크게 상회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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