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협약 가입등 적극외교 나서/취약한 환경기술개발 “발등의불”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그린라운드(GR) 태풍이 또 몰아닥칠것이 확실해 UR에서 정부가 보여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정부나 업계, 학계 모두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비해 나갈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지구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각종 국제협약등을 통해 조금씩 우리를 죄어오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업계에 GR는 발등의 불이 됐다.
선진국들은 현재 제재조치가 따로 없는 협약들에 앞으로는 무역제재조치,환경관세부과등 각종 제재조치를 포함시켜 나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철저한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6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CITES)에 가입해 생약을 원료로 약품을 만들어 오던 국내 제약회사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오존층파괴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염화불화수소(CFCS)의 사용을 규제하기위해 89년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냉장고나 자동차의 냉매제인 CFCS의 사용을 점차 줄여야하는등 벌써부터 GR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 미국등 일부 선진국들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받는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다른 나라에 일방적으로 자기나라의 환경기준을 강요하는 환경보호주의를 선언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것이 지난해초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펠리수정법이다. 이 법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생물종의 불법거래를 막자는 내용인데 불법거래가 되는 국가에 대해 어떤 무역제재도 과할 수 있는 막강한 제재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현재 타이베이·중국이 조사대상국으로 지목돼 조사를받고 있는데 미국은 불법거래가 확인되면 무역제재를 가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방지를 목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은 아직 국가별 의무규정은 없지만 현재 잠정안인 EC수준(1인당 연2·4톤)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에는 예상배출량의 45%를 감축해야한다. 매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10∼14%정도 늘어나고 있는등 석유·석탄등 화석연료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절약형으로의 산업구조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전문가들은 현재 1백52개에 달하는 국제환경협약중 강제성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은 몬트리올의정서·CITES·바젤협약등 17개에 불과하지만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있다.
문제는 이같은 무역규제를 미국등 앞선 환경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삼성·현대등 국내 대기업들은 앞으로 선진국들이 교역상대국들에 자국과 동일한 환경기준을 요구,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환경기준과의 차이만큼 관세를 물리는 형태의 통상압력을 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96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될 국제환경표준화(ISO 18000)의 파장은 우리의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경영시스템·환경감사·수명주기평가등 7개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ISO 18000은 국제적 차원에서 기업의 환경보호를 유도하기위해 환경관련규격들을 통일해 상품및 용역 거래시 국제환경표준화기구(ISO)에서 환경인증을 주는 제도인데 96년이후에는 ISO 18000을 획득하지 못하는 제품의 수출이 크게 제한받을 전망이다.수명주기평가란 특정제품의 생산과정뿐만아니라 유통·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의 환경영향을 고려한 제품설계 지침이다.
ISO 18000은 생산·소비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환경인증제도일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엄청나다고 업계관계자는 지적한다.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등도 협약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무역규제수단이 포함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그동안 소극적이던 환경외교에서 벗어나 지난해 6월 CITES에, 지난해 12월에는 기후변화협약·해양오염방지협약에 각각 가입한데 이어 올상반기까지는 바젤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키로 하는등 적극적인 환경외교를 펼치고 있다. 또 1월초부터 경제기획원·상공부·환경처등 관련부처는 각각 GR실무대책반을 가동하는등 GR에 대비키로 했다.
삼성·현대등 국내기업들도 최근 기업내에 환경연구소를 설립하고 환경협약등에 대비하기위해 품질경영에서 환경경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같은 대응은 걸음마단계에 불과하다. 선진국이 요구하는 환경기술수준이 우리의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따라가기가 힘들다.
선진국의 기술도입이 시급하고 이에따른 기술종속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업계·학계가 함께 이에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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