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13-12%씩 올라/내년엔 공공요금현실화로 6%넘을듯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금년에 5.8%를 기록한데 이어 내년에는 6%를 넘어설것으로 보여 물가불안이 계속 심화될 전망이다.
29일 통계청과 한은이 발표한 「93년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도매물가)가 금년 한해동안 각각 5.8%, 2.0% 오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 5.8%는 전년도(4.5%)보다 1.3%포인트 높을뿐 아니라 정부의 당초 연말억제선(4∼5%)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생산자물가상승률 2.0%도 지난해(1.6%)보다 0.4%포인트 높다.
정부는 특히 교통요금의 대폭 인상을 비롯, 상하수도요금 휘발류가격 교육비 담뱃값등 주요 공공요금을 잇달아 현실화할 방침이어서 내년도 물가는 올해보다 더 불안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주요부문별로 보면 냉해등의 영향으로 농산물과 축산물이 각각 13.3%, 12.6% 올라 농축수산물이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요금은 6.9% 상승했고 개인서비스요금은 6.2%, 전월세가격 4.7%, 공산품 3.8%씩 올랐다. 전체적인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지난해 1.0% 내린데 비해 올해는 9.8% 올랐다. 반면 농축수산물이외의 물가상승률은 4.9%로 지난해(5.7%)보다 낮았다.
정부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가격을 1%이내에서 특별관리키로 한 쌀 쇠고기등 20개 기본생필품가격은 1∼3월간 3.6% 올랐고 3월이후에 0.3% 올라 연간 전체적으로 3.9%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해설/새해엔 「고통분담」사실상 해제/공산품·서비스까지 줄줄이인상 “불보듯”
내년도 물가가 큰 문제다. 경제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부당국자들까지 이구동성으로 내년물가를 걱정하고 있다.
금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8%」는 그 자체로 보아서는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을 뜯어 놓고 보면 심상하게 보아 넘기기 어렵다.
정부는 올들어 김영삼대통령취임과 함께 공무원봉급인상자제 공공요금동결 공산품가격동결유도등 강력한 고통분담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도 소비자물가의 연말억제선(4∼5%)이 무너진 것이다. 만약 고통분담정책이 없었더라면 소비자물가가 과연 어느 정도 올랐을까.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면 내년도 물가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고통분담정책이 내년에는 사실상 해제된다. 정부 스스로 이를 선언했다. 정부는 가격구조의 현실화를 내세워 주요 공공요금을 인상키로 한 것이다. 29일의 교통요금인상발표는 시작에 불과하다. 휘발류가격 상하수도요금 담배가격 중고교납입금 의료보험수가등이 줄지어 인상될 전망이다. 기업체들도 그동안 「동결」시켜 놨던 공산품가격을 내년에는 올릴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개인서비스요금도 크게 뛸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농축수산물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며 농축수산물가격만 안정되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같은 시각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어느 나라나 농축수산물의 가격은 높다. 공산품과 공공요금을 안정시켜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을 상쇄시키는게 물가안정의 정도다.
전월세가격상승도 사실은 심각하다. 주택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등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죽어 있는데도 무주택서민들의 주거비인 전월세가격이 평균 4.7%나 오른것이다.
물가상승은 임금상승을 유도하고 임금상승은 다시 물가불안을 야기, 경제의 악순환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은 중요하다. 물가는 경제안정의 기초가 된다.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데 노조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년도 경제모습이 아무리 좋게 전망되어도 물가안정기조가 무너지면 좋
은 모습이 오래 갈 수 없다. 정재석경제팀은 공공요금현실화에 앞서 물가안정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할것 같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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