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년 경제운영계획」은 지하철, 버스등 공공요금 인상으로부터 시작되는것 같다. 어느때부터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관행처럼 됐다. 새해도 예외가 아니다. 교통부가 29일 경제기획원과 합의, 확정한 교통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철도요금이 새해 1월15일부터 평균 9.8%, 지하철요금도 같은 시기에 지역별로 12.5∼29.6%인상된다. 이에따라 서울지하철의 경우 1구역요금이 현행3백원에서 3백50원, 2구간은 4백원에서 4백50원으로 각각 50원이 오르고 부산지하철도 1구간이 60원 오른다. 시내버스, 택시, 시외버스요금도 2월15일부터 오른다. 일반시내버스의 경우 승차권구입시 2백50원, 현찰 2백60원이 각각 2백90원, 3백원으로 40원씩 16%가 인상되고 좌석버스는 5백50원에서 6백원으로 50원이 오른다. 교통요금에 이어 중·고교와 대학교의 입학금및 수업료도 오른다. 중·고교수업료는 12.3∼15.2%, 사대등록금은 10∼15%인상된다. 수도요금, 우편요금, 전기료, 의료보험수가등도 오르게돼있다. 또한 휘발유등 일부 유종이 특별소비세에서 목적세로 전환되면서 세율이 인상, 새해부터 휘발유 17.7%, 경유 8.9%, 등유·LPG·LNG등 5∼22%씩 인상하게 돼있다. 교통요금의 인상은 예상돼왔던 각종공공요금과 물가 인상 러시의 시발이다.
정부가 공공요금의 인상에 신중해야 하는것은 공공요금인상 그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크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인상요인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편승인상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우선 당장에는 이번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파급영향과 편승인상을 극소화하거나 억제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것이다. 지금 부풀어가고있는 인플레심리를 가라앉히는데 진력해야 한다.
서민들은 연말에 단행된 라면등 생필품가격의 인상러시등으로 인플레중압감에 짓눌려 있다. 라면(10∼12%), 청량음료및 주스(15∼20%), 문구류(20∼30%), 설탕(18%), 식용유(7.4%), 철근(8%)등이 앞다투어 오른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의 「고통분담」호소에 호응하여 경제단체와 업계들이 공언했던 가격인상자제선언은 완전히 구호로 끝나버렸다. 이번 공공요금인상러시가 생필품등 일반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것이 우려된다.
그렇치 않아도 한은·한국개발원·산업연구원등 국책은행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인플레억제가 새해 경제정책의 최대현안문제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물가정책은 원칙적으로 정재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말대로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대로 반영해주는것이 옳다.
물가정책은 우선 당면한 급한 불을 끈뒤에는 지수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도록 해야한다. 지수에 따라 인위적으로 풀었다 묶었다 하기 때문에 물가의 무더기인상사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가격구조의 왜곡이나 변칙인상을 촉발한다. 물가도 궁극적으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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