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기등 5개부문 우선/군수제도도 획기적 개선 정부는 28일 각종 의혹이 제기돼온 율곡사업에 대한 전면특별감사를 실시, 백서를 발표하고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키로 했다.
이병태국방부장관은 이날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전력증강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문제점이나 의혹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율곡특별합동감사단을 편성, 강도높은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3면
이장관은 또 『감사과정에서 민간업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검찰과 감사원의 지원을 받아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감사를 통해 율곡사업과 조달·획득등 각종 구매사업의 투명성과 합법성및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군특명검열단 군검찰 기무사 국방부합동조사단등 4개부서로 감사단을 편성, 내년 1월부터 2개월동안 정밀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율곡사업중 최근 의혹이 제기됐거나 사업이 지연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상초계기(P3C)사업 ▲해군전술지휘통제(KNTDS)사업 ▲공군 F4E성능개량(KPU)사업 ▲함정용 부품구매사업 ▲상무사업(부대이전사업)등 5개사업을 우선 감사대상으로 정했다.
합동감사단은 감사에서 사업소요제기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협상·계약및 계약조건 이행실태, 방산업체와 무역대리상의 부당행위여부, 방위산업체제품생산실태와 계열화에 의한 생산제품의 타당성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특별감사와 함께 율곡사업과 군수조달 제도상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방연구소와 국방연구원등 실무부서의 전문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율곡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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