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인사도 개인 이해관계에 좌우/쌀개방반대-UR대책 마련 병행할것” 이기택민주당대표는 28일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개월동안 진행된 개혁 및 사정과 인사정책, 신경제정책, 쌀시장개방등 김영삼정부의 정책전반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내놓았다.
이대표는 신정부의 개혁정책이 김대통령 한사람에 의해 자의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실패했다며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표가 신정부정책에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한것은 전면개각등 여권진용개편에 묻혀 희석된 쌀시장개방등에대한 야당의 공세를 되살리기위해서 인것같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중 이대표의 국정평가내용과 일문일답요지.
◇국정평가
사정과 개혁이 법과 제도, 국민의 동의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 한사람의 자의적인 의지에만 의존했다. 신정부출범후 청와대만 존재했고 국회와 정치는 완전실종됐다.
신정부의 인사정책은 전문성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를 둠으로써 국익을 외면했으며 인사가 만사라는 평범한 진리조차 외면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지않은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시급한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마련을 위해 1월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려야한다. 정치특위는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지난 1년간 김영삼정부가 추진한 경제개혁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사전 준비없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보완책을 거듭함으로써 그 성패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의 대체입법제정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년 벽두부터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됨으로써 국민들의 물가걱정이 심각하다.
UR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비준동의 거부등 6백만 농민과 함께 쌀시장사수투쟁을 계속하겠다.
쌀시장개방으로 파생되는 농촌위기극복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이를위해 UR협상을 염두에 두지않은 94년예산은 전면 재편성되어야 한다.
◇일문일답
―새해예산안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여야간 정치적 합의가 있을 경우 새해예산안을 변경할수 있는 길이 있다. 새해 예산안은 과거정부의 정책을 기초로 한것이며 UR이후 국제화를 전제로 한 예산이 전혀 아니다』
―당대표로서 지난 1년간의 당내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3월 민주적 전당대회를 통해 결집한 힘이 국회에서 여당의 날치기시도를 막았고 안기부법개정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상향조정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물론 당직인선과 의사결정지연 중구난방식주장등 집단지도체제의 단점이 국민들에게 불안한 야당의 모습으로 비춰진것도 사실이다. 민주정치로 가는 과도적인 현상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당내에 지도체제정비를 위한 조기전당대회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도체제문제는 당원동지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전당대회시기도 지자제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언제가 적당한지 당론을 모아봐야 한다. 새해들어 전당대회시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리라고 본다』
―쌀시장개방반대투쟁과 UR대책마련방침은 서로 상충되는것 아닌가.
『두가지를 병행해 나가겠다. 아직 남은 협상에서 유리해 지자면 국민적인 반대운동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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