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여신관리규제를 받고있는 30대재벌그룹가운데 11대에서부터 30대까지의 재벌그룹들을 내년1월20일부터 규제대상에서 풀어주기로 했다. 여신관리는 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경영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조치인데 재벌그룹들로서는 자금의 고삐를 완전히 정부의 손에 잡혀왔던것이다. 재무부측은 이번에 여신관리규제를 풀게된것은 토지공개념등 각종 부동산투기억제조치로 당해 재벌그룹들의 부동산투기위험이 없어졌고 또한 업종전문화조치에 의해 문어발식기업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재무부의 이번조치를 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환영한다. 사실상 재무부측의 이번 조치에 대한 설명이 사실이라면 1위부터 10위까지의 상위그룹 재벌그룹에 대해서도 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시에 완전히 철폐하는것이 금융에 부담이 된다면 6위부터 10위까지의 재벌그룹에 대해서만이라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재벌그룹들을 대변하는 전경련등 경제단체들이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 각종규제의 철폐내지 과감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라 농축산물에서부터 금융·유통등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전업종에 걸쳐 시장이 개방, 국경없는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재계의 규제철폐요구소리는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는것이다. 사실 정부의 경제운용방식이 국제화, 개방화하지 않고서는 국제경쟁력향상이 근본적으로 저해되고 있는 분야도 없지 않은것이다. 좋은 예가 차관도입이다.
기업들은 모두가 국내금리보다 배이상이나 싼 상업차관의 도입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무부측은 통화량 증발―물가인상등의 역효과를 우려하여 차관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벌그룹들은 정부보증이 없이 자기자신의 신용만으로 국내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개선의 기회를 빤히 보면서 놓치고 있는것이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통화정책 그 자체가 오류라고 비판하고 있는것이다.
어떻든 재무부의 이번 여신관리규제대상축소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강도를 반영한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규제완화는 김영삼대통령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할정도로 역점을 두고 있는만큼 전례없이 강력히 철저히 추진될것은 확실하다. 차제에 재벌그룹등 기업들은 규제의 상당부분이 기업 자체의 부도덕성과 비리에서 나왔다는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신관리가 해제됐다고해서 기업들이 은행돈을 빌려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등을 매입, 부동산투기등을 촉발하거나 부추긴다면 규제는 환원될 수 밖에 없을것이다.
기업들도 도덕성과 공익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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