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몇몇 구속만으론 한계”/구조개혁통한 근본수술 의지/감사원 감사와 중복… “전시행정” 제기도 이병태국방부장관이 취임 1주일만에 율곡사업을 전면 재감사키로 한것은 최근 국방군수본부의 포탄도입사기사건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의혹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기사건은 올들어 실시된 감사원의 대대적인 율곡사업 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군수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가중시켰다.
10조원의 방대한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군소 프랑스 무기중개상에53억원을 사기당한 점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납득하지 못하는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군수뇌부조차 사기사실을 알고서도 즉각적인 수사지시등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들의 여론을 잘알고 있는 이장관으로서는 이사건으로 야기된 군의 환부를 말끔히 도려내는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인식한것 같다.
이장관은 취임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현상황에서는 군이 진실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수 없다며 군의 일대 개혁을 강조해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 주변에서는 이장관이 첫번째 군개혁작업으로 군수비리에 손을 댈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전임 권녕해장관이 율곡사업 관련으로 구설수에 오르다 포탄도입 사기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 물러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장관으로서는 당연히 군수비리 척결에 중점을 둘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이장관의 이같은 구상은 27일 저녁 김영삼대통령이 군수뇌부 16명을 초청한 만찬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은 이자리에서 포탄도입사기사건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을 사과한뒤 이사건은 관련자 몇명을 구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며 율곡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건의, 김대통령의 재가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다녀온 이장관은 즉시 특검단장과 기무사령관·국방부합조단장등을 불러 감사준비를 지시한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배경때문에 이번 특별감사는 감사원이 지난4월부터 실시한 율곡사업감사와는 성격과 강도가 다를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감사단의 편성부터 군내 모든 사정·감찰기구를 총동원했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강도높은 감사가 진행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율곡사업 감사를 해온 특검단을 주축으로 군내 최대 정보기구로 율곡사업 비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기무사와 군내수사권을 갖고 있는 군검찰,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성역없는 감사를 펼칠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비리나 의혹이 제기될 경우 징계차원이 아니라 곧바로 수사에 착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차례 군내부 숙정을 점치는 사람도 많다. 특히 이와관련, 전임 권장관을 조사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이장관은 일단 사업이 지연되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부터 착수하겠다고 말했으나 의혹이 제기될 경우 즉각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번 5개 사업특감은 사실상 시작에 불과하고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군내 일부에서는 이번에 특별감사에 나서는 5개사업중 대부분이 감사원의 율곡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고 나머지도 현재 군내부에서 경위차원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시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새정부 들어 인사비리와 감사원의 율곡사업비리등 잇단 사정으로 군의 사기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시점에서 장관이 바뀌었다고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대대적인 감사가 벌어질 경우 조직안정이 절실한 시점에 또한번 군이 동요할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가 요구된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차 소홀했던 국방부가 자체기관만으로 감사를 벌여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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