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타결이후 정부의 산업정책은 특정부문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위주로 재편하되 재정지원 주체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8일 산업연구원(KIET)에 의해 제기됐다. KIET는 「UR타결과 산업경쟁력 증대방안」(손상호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UR에서 허용하는 기술개발지원과 저개발지역 지원, 환경보호지원등을 산업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특정품목을 선정, 정부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정부에 의한 비차별적 기업지원은 허용보조금에 해당되는 점을 활용, 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지침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되 재정 관련지원은 지방정부에 점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앞으로 산업정책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기보다 기술 및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산업합리화, 공해방지등 기능별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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