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E 개량/노후기종개량 대당30억이나 책정/해군지휘체계/미서 3차례나 납기 지연으로 차질/함정용부품/허위계약알고도 무시… 사기당해/상무사업/전투병과학교 이전관련 민원야기 국방부가 내년1월부터 특별감사에 나서는 5개사업은 최근 사업이 지연되고 의혹이 제기돼온 율곡사업과 시설관련사업으로 국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돼온것들이다.
해상초계기(P3C)사업은 8대의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내대리점 대우가 미국의 제작사인 록히드사로부터 받게될 무역대리상 수수료가 외형상 4백만달러이나 2천9백75만달러로 이면계약함으로써 국고손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감사도 이부분에 초점이 맞춰질것으로 보인다.
율곡사업중 차세대전투기사업 다음으로 단위가 큰 이 사업은 95년까지 8대의 P3C기를 대당 1억3천만달러씩 모두 10억4천만달러에 구입하는것으로 선정과정에서부터 의혹이 일었다.
공군의 F4E성능개량 사업(KPU:KOREA PHANTOM UPGRADE)은 현재까지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팬텀기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필요성논란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공군은 당초 92년12월부터 팬텀기의 레이더가 장착된 미사일보다 성능이 약하고 야간작전에 필요한 각종 전자장비가 부족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백60여대중 절반가량에 대해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팬텀기는 미국에서도 오래전에 폐기된 기종으로 우리나라등 몇개국에서만 운용하는데다 내년부터 차세대전투기 사업으로 F16기가 도입되는 마당에 개량사업이 필요한지 여부와 대당 성능개량비를 30억원의 고가로 책정한 점, 미국이 당초 약속한 기술이전을 거부한 점등이 의혹으로 제기돼 왔다.
해군 전술지휘 통제체계사업(KNTDS:KOREA NAVAL TACTICAL DATA SYSTEM)은 함정에 설치하는 컴퓨터시스템으로 적을 탐지하는 것부터 평가, 지휘관판단, 행동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전자장치를 일컫는다.
미국 리톤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 사업은 특히 컴퓨터언어를 바꾸는 과정이 쉽지않아 3차례나 납기가 연장되는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요구하는 기술수준이 너무 높아 제작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지연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군작전성능요구(ROC)에 대한 적절성여부도 감사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함정용 부품구매사업은 감사원의 율곡사업 감사에서 지적된것으로 91년 미국 셈코사와 함정용 화력부품 1백30만달러 구매계약 체결때 주미무관으로부터 계약자 및 제작자가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일부 부품의 제작자증명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해 사기를 당했다. 이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포탄도입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전군수본부 외자2과장 도종일해군대령(46)이 징계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부품납품으로 일부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계약 및 납품과정이 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율곡사업은 아니지만 이번 감사대상이 된 상무사업은 광주시에 위치한 전투병과학교(부지 7백85만평)를 군부대교외이전사업에 따라 88년부터 95년까지 전남 장성군의 7백91만평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총예산 5천6백51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최근 공사지연 및 하도급업체 대금체불등으로 집단시위가 발생해 민원을 야기해 왔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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