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 파급영향/자급률 2001년 41∼99%로/농업성장률 연평균 0.1%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로 쌀시장을 비롯한 농산물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림수산업의 국민총생산(GNP)의 비중이 지난해 7.8%에서 2001년에는 2.8%로 격감할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2년 16%에서 2001년에는 7.9%로 반감되며 농가인구비중도 92년 13.1%에서 2001년에는 5.1%로 줄어들것으로 예측됐다.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주요농산물의 자급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이에 따라 농가소득도 2001년까지 모두 7조7천8백여억원을 감소시킬것으로 전망됐다.
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농산물 시장개방과 파급영향」(이재옥 연구위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UR타결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업의 영향을 분석하기는 이 연구보고서가 처음이다.
KREI는 농가인구의 경우 최근 꾸준한 감소추세에 따라 92년 5백70만7천명에서 95년 4백78만7천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이후 이농과 탈농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2001년에는 2백42만3천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농업성장률도 95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0.1%에 그칠것으로 예측했으며 농수산물무역적자도 2001년에는 1백30억3천만달러로 92년 42억6천만달러의 3배이상이 될것으로 전망했다.
KREI는 개방폭이 적은 쌀과 국내외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닭고기 양념 채소류의 가격은 보합세를 이룰것으로 보고 있으나, 개방폭이 큰 보리등 곡물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등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것으로 보고 있다.
KREI는 수입개방에 따라 92년 현재 83∼1백4%의 자급률을 기록한 10개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은 2001년 41∼99%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쌀(97.1%) 마늘(97.9%) 양파(97.9%) 고추(96.0%) 닭고기(98.7%) 돼지고기(93.1%)등 6개품목은 90%이상의 자급률을 유지할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쇠고기는 자급률이 92년 43.9%에서 2001년 24.3%로 낮아지며 감귤은 92년 1백·7%에서 2001년 80.0%로 자급률의 하락폭이 클것으로 예상됐다.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라 15개 기초농산물에 대한 농가의 소득감소액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모두 7조7천8백2억원으로 추산됐다. KREI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물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계속 하락함에 따라 생산농가의 피해액은 95년 7천3백40억원에서 2001년 1조4천7백77억원으로 늘어나는등 개방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농가의 소득감소액이 늘어날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 볼때 95년에서 2001년까지 7년간 소 사육농가는 2조1천81억원, 돼지 사육농가가 1조8천36억원, 감귤농가는 7천9백49억원, 쌀생산농가는 6천1백94억원의 피해를 각각 입을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KREI는 시장개방에 따라 무역정책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선 현행의 낮은 관세만 물고 들어오는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물량을 효율적으로 수입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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