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을 군 스스로 다시 특별감사키로 했다고 한다. 신임 이병태국방이 『군의 명예를 걸고 한점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힐것』임을 굳게 약속까지 했다니, 우선 이같은 파격적 자정노력에 기대와 성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겠다. 이번에 밝힌 재특감이란 지난 5∼6월의 감사원 감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4부합동특감이라해도 특검단·기무사·합동조사단·법무관리관실등 모두가 군내부의 감사부서를 망라한 것이어서 자체감사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감사착수시점과 굳은 각오의 대국민약속및 불과 6개월만에 거듭되는 사실상의 재특감이란 점에서 형식상으론 일단 파격적이라 하지않을 수가 없다.
문민시대의 첫 개혁의지를 담아 기대속에 시행됐던게 독립적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지난5월 특감이 아니었던가. 그게 다시 군 스스로의 재특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은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또다른 엄연한 현실이 진짜 문제인것이다.
국방부 군수본부의 무기도입사기사건은 단순사기로 좁혀지는듯 한다지만 여러모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적 의혹과 불신감의 증폭으로 이처럼 개혁사정결과의 이상스런 재검증조차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것이다. 사실 감사원의 율곡특감은 전직 대통령및 도피중인 중요 관련자에 대한 조사미진과 의혹, 사건당시 전력증강위원장으로 율곡사업을 총괄했던 관련자의 재임등의 문제로 여운을 남긴채 종결된 감이 짙었었다. 그러던 참에 이번에 터져나온 무기사기사건이 더 깊은 불신의 불을 당겨버렸던것이다.
이국방은 특별회견에서 4부 합동감사반이 1월부터 2개월동안 5개사업을 중점 감사, 비리나 의혹이 있으면 즉각 수사하고 감사결과를 국민앞에 백서로 발간할것도 약속했다고 한다. 또한 권전국방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듯하다고 한다. 이런 각오라면 이번에야말로 군내의 숨은 비리나 문제가 샅샅이 밝혀져야 하겠기에 기대도 크고 걱정도 뒤따른다.
그런 기대와 걱정은 이런 파격과 나라체면손상을 치르면서도 깨끗이 「청소」를 하지못한다면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절박감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재특감의 핵심은 굳은 의지와 감사의 내실이다. 이국방의 발언처럼 「국민군대」로서의 신임을 두텁게하고, 나라존립의 근간인 안보업무의 투명·합법·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면 이번 재특감에서 모든 감춰진 비리나 비효율을 해체해 최선·최강의 조직으로 재조립할 바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것이다.
군 스스로의 굳은 자정노력과 성과에 거듭 기대를 보내며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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