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없이 유료 교습 행위/강남 9개 문화센터 폐쇄

　서울　강남교육청은　27일　사회교육　명목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수강료를　받고　교습행위를　해　온　현대·진로·계몽·뉴코아문화센터등　9개　문화센터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관할　강남　및　서초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교육청에　의하면　이들　문화센터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달이상　지식·예능등을　교습할　경우　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것이다.

　교육청측은　이들　문화센터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원등록을　유도해　왔으나　대부분이　『사회교육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교육시설로　등록을　신청,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센터　관계자들은　『　사회교육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문화센터는　주부·직장인등에게　평생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자리잡아　왔다』면서　『95년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선진국들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법령　개정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