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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 신병확보 수사력 집중/무기사기 수사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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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 신병확보 수사력 집중/무기사기 수사 어떻게 돼가나

입력
199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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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앙과 함께 사건해결 열쇠/미 행선지 파악위해 인터폴에 협조요청 국방군수본부 포탄도입사기사건을 프랑스 에피코사대표 후앙 장 르네씨와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52)의 공모사기로 잠정결론지은 군검합동수사부는 이들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합수부는 군수본부 실무자의 공모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으나 공모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이들의 신병확보만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합수부는 이에따라 정부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중이다.

 국방부는 지난18일 외무부를 통해 주불한국대사관에 후앙과 에피코사에 대한 신원파악 및 정보제공등 협조를 요청해놓고 있다. 그러나 대사관측은  후앙에 대한 혐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고발등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국과 프랑스간에 아직 범죄인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것은 물론 사법공조체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프랑스 정부는 후앙씨의 범법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데다 그가 대표로 행세한 에피코사가 프랑스에 등록된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후앙씨는 이같은 사실을 비웃기나 하듯 현재 프랑스 교외의 한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으며 주불한국대사관측도 후앙씨를 만나 『사기와 관련없으며 주씨가 돈을 모두 갖고 있다』는 턱없는 얘기만 들었을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후앙씨가 한불양국의 아무런 제재나 통제를 받지 않고 제3국으로의 영구도주 또는 증거인멸할 우려마저 예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하는게 수사관계자들의 고민이다.

 이에따라 프랑스 국적의 후앙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프랑스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우선적으로 모색돼야 하며 외교경로를 통해 프랑스 사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사나 수사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

 지난15일 출국금지 하루전에 외국으로 도피한 주씨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것으로 합수부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합수부는 주씨가 출국당시 출국카드에 행선지를 미국으로, 여행목적은 시장조사로 기록한 점을 토대로 행적을 조사한 결과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부측은 지금까지 주씨가 미국을 떠난 기록이 없는것으로 미뤄 아직 미국에 머무르고 있을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합수부는 외교경로와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지만 미국내 행선지등 소재파악에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합수부는 주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여권말소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말소절차가 복잡하고 미국을 떠나지 않는한 실질적 효과가 없어 결정을 미루고 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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