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지방으로확산” 의지담겨/정치일정도 감안한 2중포석/공직사회 사기고려 상당수 내부인사 발탁 전면개각과 청와대수석비서진 민자당당직개편에 이어 정부가 27일 차관급 후속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김영삼대통령의 집권2기에 대비한 정부 여당의 진용짜기가 마무리됐다.
내각과 청와대 수석진개편에서 상도동핵심인사를 주요포스트에 전면배치했듯이 이번 인사에서도 측근인사를 대거 기용한것은 실질행정에서도 친정체제를 치밀하게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이는 집권1기동안 개혁드라이브를 중앙행정에 치중했다면 새해부터는 지방행정에 이를 확산시키는 한편 실무에밝은 친위인사를 전진배치해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다시말해 새로운 진용으로 개혁과 경제활성화 및 국제화를 추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대통령이 당정개편에 이어 차관급후속인사를 대폭 단행한것은 새해들어서 정국고삐를 당기고 개혁추진을 가속화할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감안할때 시기적으로 94년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한듯하다.
95년에는 자치단체장선거가 있고 96년에는 15대총선이 예정돼 있다. 때문에 새해 1년이 김영삼정부의 앞날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이날 차관급후속인사를 단행하면서 대폭물갈이를 한것이나 시도지사를 상당수 교체한것도 이같은 점을 계산한것으로 보인다.
이날 차관급인사를 보면 개혁의지가 있고 장악력과 업무추진력이 있는 인사를 주로 발탁했다는것이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이같은 설명을 뒤집어보면 YS맨을 기용했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차관급인사중 한리헌기획원차관 김도현문체부차관 김시복보훈처차장 김영순정무2보좌관 남정판평통사무차장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장관들과의 호흡일치여부등 친화력도 상당부분 고려했다는 얘기도나오고 있다. 다시말해 강성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비전문성각료에 전문성을 지닌 연성인사를 기용하는등의 배려도 엿보인다.
또한 내부인사를 상당수 발탁한것은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고려한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박송규법제처차장 김용진관세청장 김광희농촌진흥청장 이흥주총리비서실장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 신동진감사원사무총장등이 내부승진케이스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박차장은 3당합당이래 민자당법사전문위원을 지냈고 지난대선때 공약개발에 기여한 점이, 김관세청장은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실무주역으로서의 역할이, 김농촌진흥청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실무협상팀으로서의 기여도가 각각 발탁배경으로 작용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총리비서실장의 발탁은 그가 20여년간 총리실에서만 장기근속했다는 점이 고려됐는데 여기에는 신감사원사무총장기용과 함께 이회창총리의 의사가 대폭 반영된것으로 보인다.
이번 차관급인사에서 퇴진한 인사중에는 그동안 청와대사정팀의 복무감사에서 무사안일 기강해이등 문제가 드러났거나 지난번 2차재산공개때 부동산투기의혹등 물의를 빚은 경우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시도지사인사의 경우 8명이나 대폭 교체한것은 자치단체장선거에 대비하고 지방행정에 개혁의지를 확산시키겠다는 점을 고려한 2중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태권충남지사 김혁규경남지사등 측근인사를 도백에 기용한것은 지방행정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날 시도지사에 기용된 인사들이 95년 자치단체장 후보감은 아니라는것이 정부당국자의 설명이다. 다만 앞으로의 선거에 대비해 지방조직을 관리하라는것이 임명권자의 의중이라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날 차관급인사는 소신있는 행정과 함께 앞으로 정치적인 책임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해석되어 진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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