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내년 일정 변경 불가피/정 부총리 연초 대통령 보고 정부는 향후 경제운용과 관련, 경제성장률 물가억제목표선 국제수지흑자폭등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1년단위의 단기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년단위로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목표선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뒤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을 지양,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에만 역점을 두기로 하고 내년도 경제운용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이제까지의 「계획경제」를 실질적으로 청산,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유도계획」정책을 도입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재석신임부총리를 팀장으로 한 새 경제팀은 이같은 정책운용방식의 개선에 합의, 이경식전임경제팀이 만들어 놓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안을 전면 수정하여 내년초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뒤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주요 정책추진일정 변경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당초 내세운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연도별 거시경제목표 설정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정부는 대신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적정선(중기목표)은 계속 유지한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은등 경제예측전문기관의 단기전망치를 참고로 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한 당국자는 『단기적인 거시경제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경우 경제정책이 크게 왜곡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정부는 거시지표의 적정선에 내부정책목표를 설정, 향후 5년동안 이를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거시경제적정목표선은 ▲경제성장률 7%내외 ▲소비자물가억제선 5%내외 ▲국제수지균형(경상국민총생산의 ±0·5%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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