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타결을 모색하고 있는 미일포괄경제협의는 자동차 및 그 부품에 관한 차관급회의가 20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등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양국은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개별 분야별 수치목표 설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기획청이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백서는 클린턴 미국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구조변화에 도전하는 세계경제」라는 부제의 백서는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하이테크 산업보호와 「결과중시의 전략적 무역정책」이 무역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전반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관리무역색채가 강해지고 있는 최근의 미국 무역정책에 대해 우리는 거듭 그 위험성을 지적해왔다. 상대적으로 힘이 저하되긴 했으나 여전히 세계경제의 선두주자인 미국이 스스로 자국 이익추구에 치달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가는 말할 것도 없다.
세계적으로 명암이 있으나 선진국의 경기에 뚜렷한 회복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보호주의의 유혹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만큼 비판해야 될것은 비판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것이다.
전략적 무역정책은 컴퓨터와 전자 통신기기,항공기 등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산업보호 및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린턴정부의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로라 타이슨위원장등이 이를 제창하고 있다.
또 미일포괄경제협의에서 처럼 미국은 일본시장 진입에 있어 개별 분야별 수치목표 설정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에대해 백서는 정부의 첨단산업분야에의 직접개입이 장래의 수요동향과 기술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무역상대국에 대한 수출확대요청도 노력목표가 의무화되면 수입국정부의 개입을 불러 경제효율은 저하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의 세계경제는 기업의 다국적화가 더욱 진전되고 있는 점이다. 국경을 초월한 기업간 제휴도 성행하고 있다. 기술,판매,자금 등 여러면에서 기업은 국경을 넘어 지구규모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타국을 희생해서라도 자국발전을 도모한다는 일국주의는 안된다. 문제는 세계수준의 협조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백서의 이러한 속시원한 지적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되는 것은 왜 일까.
비판하는 입장인 일본측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쟁정책이 강화되고 있는가. 시장개방은 제대로 된 것인가.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은 촉진되고 있는가.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로 2국간 교섭보다 다국간에 의한 룰 만들기가 바람직하다면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조기타결에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던가. 백서는 일본자신의 책무도 부각시켰어야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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