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운영계획은 김영삼대통령의 제2차연도 운영계획이다. 정재석경제팀으로선 처음으로 편성하는 계획이다. 이번 운영계획은 거시경제적인 지표에서는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올해보다 호전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시 개선되는것으로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성장목표를 6%대로 잡고 경상수지는 10억달러수준의 흑자로 계상되어 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우려되고있는 물가도 소비자물가 기준 5%대에서 안정시킨다는 계획인것같다. 한은·한국개발원(KDI)·산업연구원등 정부기관내지 출연연구소들의 새해 경제전망추계도 성장6%, 경상수지흑자 10억달러선, 물가(소비자물가) 5%대로 추계돼있다.
새해 경제운영계획이 큰 무리없이 짜여지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것은 경제성장률, 국제수지, 물가등 단순한 거시경제지표의 모습에 있지 않다. 우리가 주의깊게 지켜보고자 하는것은 경제운영방식의 변화다.
우리경제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국제경쟁력향상이다. 너무나 당연한것을 강조하는것이 새삼스럽기도하나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기때문에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에는 곧잘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의 해결방식에 가서는 의견이 심하게 엇갈리고 있다. 총론 합일, 각론 이견의 현상이 국제경쟁력 향상 대책에서도 나타나는것이다. 정경제팀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고 싶은것은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올바른 처방이라면 과감하게 경제운영계획에 반영시켜달라는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농촌·농민·농업등 「3농」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으로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한경쟁시대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국제경쟁력향상에 달려있다면 이제는 이것저것 배려할것 없이 경쟁력향상 그 자체에 최우선을 둬야한다. 처방은 나와있다. 금리·임금·땅값등을 낮춰야하고 기술개발을 증대해야하며 각종규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 정부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 하고는 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의 실적은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있다.
새내각과 경제팀은 새해 경제정책운영에서는 이 다섯가지의 경쟁력향상처방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강력히 집행되도록 해야겠다. 금리의 경우 상업차관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금협상도 보다 예측적이고 안정된 방법이 모색돼야겠다. 토지정책은 땅값을 인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투기방지를 위해서도 부동산실명제는 관철시켜야한다. 규제완화는 정부총리가 적절하게 강조한 시장경제와 민간주도경제를 위해서도 획기적으로 감축돼야한다.
새해경제운영계획은 국민이 기대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전향적이고 신선하고 혁신적이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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