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용개편 묻혀 쌀공세 등 희석/민생·보안법개폐서 돌파구 모색 민주당이 정국운영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있다. 정기국회에서의 성과와 쌀문제등으로 인해 반짝경기를 탔던 민주당의 대여공세가 일주일여 동안 계속된 여권진용개편과정에서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나버렸기 때문이다. 여권의 진용개편은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내각총사퇴등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버림으로써 공세의 목표를 흐려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개각으로 쌀시장개방등에 대한 책임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나 공세에 김이 빠져버린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은 새정부의 개혁드라이브 와중에 정국주도권을 완전 상실했으나 정기국회 후반부에 들어 기대이상의 많은 성과를 얻었다. 정기국회에서 안기부법개정 통신비밀보호법제정등을 관철시켰고 여당의 날치기예산안처리를 저지함으로써 여당에 많은 정치적 상처를 입히면서 반사이익을 챙겼다. 또 정기국회와 맞물린 쌀시장개방등 우루과이라운드(UR)파도를 정치적 공세의 에너지로 활용,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물고 늘어져 김영삼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다. 민주당은 문민정부출범이후 김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에 밀려 위축됐던 야당의 기세를 일거에 회복한듯이 보였다. 이와함께 재야와 농민 및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전국적인 규모의 장외투쟁을 조직해냄으로써 국민정서에 파고드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공세는 여권의 대대적인 진용개편을 불가피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
민주당은 지금 불과 얼마전의 호기를 되살려내기위해 여권진용 개편후의 정국기류와 UR이후의 경제분야 전망등을 토대로 전략수립에 부심하고있다.
민주당은 우선 내년에는 UR 영향으로 농촌은 물론 경제전반적으로 구조조정문제가 제기되는데다 물가상승등 민생문제가 핫 이슈로 부각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에따라 연초에 쌀시장개방문제와 물가등 민생사안을 다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 여기서부터 공세의 실마리를 찾아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UR협상이 일단 타결되긴 했으나 각국이 국내처리절차를 밟는 기간까지는 아직 싸워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있다. 원내와 장외를 병행하는 쌀투쟁을 밀고나가 UR에 대한 국회비준반대운동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쌀개방반대와는 별도로 농촌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추세라고 보고 농촌대책에 역점을 둔 정책대안 마련을 서두르고있다. 금융 서비스산업등 UR협상타결에따른 전반적인 경제구조재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모습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치분야에서는 이번 회기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통합선거법등 개혁입법처리에 주력하면서 한편으로 국가보안법개폐문제를 정식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년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국면에 접어들것으로 보고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것으로 판단하고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진전에 장애가 되고있는 국가보안법개폐문제를 쟁점화 시키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같은 공세를 효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당지도체제정비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현재 당내에는 지금의 지도체제로는 친정체제로 강화된 김영삼정부와 효과적인 싸움을 하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확산돼가고있다. 어떤 형태로든 지도체제강화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최근 당내에서 전당대회를 염두에둔 계파별 활동이 활발해지고있다. 단일지도체제로 가든지 최고위원수를 5인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견해도 갈수록 우세해지고 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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