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간의 핵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한쪽에선 북한이 15년이내로 미국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생산할 기술적인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는 미측의 문서내용이 전해진다.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개발소식이 우리를 자극한지 얼마 안돼서 또 새무기 개발얘기가 들리는 것이다. ◆지난날 미소 냉전시대에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핵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1차공격을 받은 직후 잔존 핵전력으로 대량 보복할 수 있도록 핵탄두와 미사일의 수를 늘리는데 열중했다. 또한 자국 공격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실패에 대비한 배증노력도 가세해서 어느새 서로 상대방을 10회이상 파괴할만한 수량에까지 도달했다. ◆냉전당시 핵공격을 하는측은 핵보복도 각오해야한다는 논리가 억지효과를 냈거니와 냉전상황이 끝난 지금도 그런 억지논리는 여전히 지속된다. 북측의 핵개발이나 미사일개발이 과연 공격효과의 확실성을 위한 배증, 보복능력의 확보를 위한 배증까지 감안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ICBM개발능력까지 갖췄다면 배증논리를 가진 나라들을 자극하게 된다는 점을 북측은 알아야 한다. ◆구소련의 SS24 핵미사일 46기를 보유하고있는 우크라이나는 그것들을 모두 내년말까지 해체키로 했다는데 그 이전에 이번 겨울중 동력부족으로 체르노빌원전주변의 방사능측정장비가 제대로 가동되지않아 벌써부터 비용문제·방사능문제등을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내 핵미사일해체작업을 위해 서방측에 38억달러의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핵탄두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 탄피의 부식현상도 생길 경우에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관리비용도 적지않고 해체할 때도 비용이 만만치않은 모양이다. 핵이나 화학무기·미사일등은 가지려해도 안가지려해도 큰 부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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