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시설자금 지원 대폭 확대/재배기술 현대화·새품종 개발/원산지표시 강화·판매차익 농가환원 정부가 24일 품목별 기본대책을 발표한 15개 기초농산물은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3∼5배가량 높아 가격경쟁력이 전무, 시장이 개방되면 하루아침에 이들 품목의 농업기반이 와해될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품목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에서 얻는 소득이 농업소득의 74.9%에 이르고 있는 점을 중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비교역적기능을 내세워 끝까지 완전개방을 반대했으나 결국 빗장이 열리고 말아 개방에 대비한 대책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피해보상제를 도입하거나 수입물량을 조절하는것외에 개별 농산물이 상품으로서 수입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품목별대책은 전업농을 우선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경지면적의 대형화와 함께 기계화영농을 추진, 우리 농산물이 가격과 질 양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UR타결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품목별대책의 내용을 알아본다.
◇쌀:추곡수매제도는 지속하되 수매가를 인상하지 않고 수매량도 확대하지 않는다. 식량안보 및 가격조절용으로 최소물량을 직접수매하며 농협을 통한 수매물량은 급격히 줄이지 않는다. 수매감축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직접소득보전제를 도입, 지원한다.
쌀생산비를 30% 절감, 경쟁력을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98년까지 논 72만2천㏊를 경지정리하고 이중 10만㏊는 3천∼9천평규모로 재정리하는등 쌀농사의 완전기계화 기반을 조성한다. 5㏊이상의 쌀전업농장 10만개소를 육성한다. 모심기를 직파재배로 전환하며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복합비료 개발과 종합병충해 방제체제를 구축해 생산비를 절감한다.
2001년까지 10a당 5백10㎏을 생산하는 양질미와 10a당 1천㎏을 생산하는 「슈퍼라이스」를 개발하는등 품질과 생산량에서 수입쌀을 이길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한다. 미곡처리장를 중심으로 수확 건조 가공 판매를 일관화한다.
◇보리:수입된 일반보리는 가공용으로 사용한다. 하곡수매는 현행대로 농가와 농협이 계약재배후 농협이 전량 수매토록 한다. 2004년까지 5∼10㏊규모의 단지를 2천개소 조성하고 농기계구입자금등 1천억원을 지원한다.
고급 식용보리와 단백질함량이 적은 맥주보리등 고품질품종과 10a당 6백㎏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을 2004년까지 육성한다. 땅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기술을 보급하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과정을 기계화한다.
◇쇠고기:쿼타수입량은 축산물유통사업단이 수입·관리하고 판매차익금은 축산업발전기금에 납입,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에 지원한다. 98년까지 한우전업농을 1백50개단지 1만4천가구 육성하고 전업농에게는 시설확충자금을 90%까지 지원한다. 한우판매전문점을 97년까지 8백개소로 늘리고 육류도체등급제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정착시키고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한다.
◇돼지고기:수입쿼타물량은 수입창구를 축협으로 일원화하고 판매차익금은 양돈업 경쟁력개선사업에 지원한다. 2001년까지 전업 양돈농가를 현재 2천1백개소에서 5천개소로, 양돈단지를 현재 28개소에서 98년까지 78개소로, 양돈계열화단지를 현재 5개소에서 98년 25개소로 각각 늘려 전업농이 전체 소비량의 80%를 생산·공급토록 한다. 95년부터 돼지도축등급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 부위별차등가격제를 조기에 정착토록 한다.
◇닭고기:양계전업농가를 현재 44만농가에서 2001년 2천1백농가로 늘리고 사육·관리시설을 자동화한다. 또 98년까지 양계단지를 36개소로, 양계계열단지를 26개소로 각각 늘려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양계전업농가에서 국내소비량의 80%를 생산·공급토록 한다. 계분처리시설의 보조지원을 확대하고 융자기간을 연장한다.
◇유제품:2001년까지 1만가구의 전업 낙농가를 중점 육성하고 농가당 2억원범위내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우수종모우 선발과 고능력 수정란보급으로 젖소의 산유능력을 마리당 총7천㎏으로 확대한다. 낙농진흥법을 개정해 원유의 집유·검사업무는 축협으로 일원화하고 원유가격 결정 및 수급조절을 신설될 민간기구인 낙농진흥회가 맡도록 한다. 시판용우유는 1등급원유를 사용토록 한다.
◇고추·마늘·양파:부피가 크고 저장성이 약해 수송·저장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1백35∼4백%의 고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입물량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생산·출하 약정제를 도입하고 하한가격을 보장토록 해 품목별생산자조직을 육성한다.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고 품질인증제 확대 및 포장규격화로 수입품과 차별화한다.
◇감귤: 신선오렌지는 수입추천대상자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수입판매에 따른 이익금을 전액 감귤농장에 환원한다. 대형화·자동화된 선과장시설과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산지유통을 개선한다. 표고 2백이상지역의 과수원 2천5백㏊를 연차적으로 폐원토록 하고 폐원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줄 방침이다. 감귤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해 신기술을 개발·보급한다.
◇감자·고구마: 최소시장접근물량만 수입될것으로 보인다. 수입창구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일원화한다. 수입품에 대한 판매이익을 전액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에 넣어 재배농가에 환원한다. 5㏊이상 감자단지 1천개소와 5㏊이상 고구마 단지를 10년내에 5백개소 조성하고 1천5백억원을 지원한다. 국산감자 가공산업육성에도 5백억원을 투입한다.
◇콩·옥수수·참깨: 콩은 재배면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해주고 농가출하물량을 전량 농협이 수매, 가공업체에 국제가격수준으로 공급한다. 일반콩보다는 나물콩 풋콩 밥밑콩 검정콩등 전통가공식품용 콩을 생산토록 유도한다. 5㏊이상 기계화 콩재배단지를 5백개소 조성하고 이를 위해 5백억원을 지원한다. 국산 콩가공산업에도 2백억원을 지원한다.
옥수수는 이미 98% 수입하고 있어 국내산은 생식용옥수수로 전환토록 한다. 옥수수의 가공기술 개발과 냉동가공산업에 1백억원을 투입한다. 수입이 급증할것으로 예상되는 참깨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강화와 품질인증제실시로 지역특화작목 육성개발에 주력한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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