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기 국방부 과오”시인/강창성의원 “90년 대전차탄약 소요량조작” 국회 국방위는 24일 이병태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포탄도입사기사건의 진상과 무기조달체계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군수분야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4면
이장관은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밝혀지지않은 의혹들이 많다』고 전제하고 『군수본부가 선적서류 검토없이 대금결제에 동의하고 국방부 역시 사건초기에 단순금융사고로 처리하는등 과오가 있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장관은 이어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국고손실의 보전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특검단의 종합감사후 군수본부를 전면 재정비할것이며 군수조달방법을 재검토, 최대한 조달청에 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림복진의원(민주)은 『광진교역은 ICM을 거래한 실적이 있다고 했으나 국방부자료에는 없다』면서 『광진교역이 도입한것으로 알려진 T72전차등 적성국가의 무기도입이 특수자금조성을 위한 위장거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궁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대전차탄약구입과 관련, 『지난 90년10월 이종구전국방장관의 취임후 경대전차무기사업을 추진하면서 합참본부가 대전차 탄약을 원래 3천6백발을 적정소요량으로 산출했으나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김희상 전청와대 국방비서관을 통해 압력을 넣어 소요량을 1만5백발로 조작했다』면서 『실무자의 판단을 무시한 이같은 조작의 결과로 1백82억원의 국고가 낭비됐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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