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할인과 무역금융등 정책자금대출재원중 50%를 중앙은행이 자동적으로 지원해오던 「자동재할인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대신 한국은행이 각 은행별로 정책금융의 지원한도(재할인한도)를 할당해주는 「총액대출제」가 도입된다. 한국은행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 2∼3월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은은 『총액대출제도입으로 통화관리가 정상화돼 금융자율화가 한층 앞당겨지게 됐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한은이 재원을 지원(재할인)하는 정책금융종류가 현행 9개에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산업 운전자금 ▲지방중소기업자금등 4개로 줄어들고 이들 자금은 중앙은행이 은행별로 자본규모와 대출실적, 지급준비사정에 따라 지원규모총액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재할인금리는 현행 연 5%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정책금융자금중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시설자금 ▲수출산업설비금융(신규분)등은 내년부터 정부재정자금(예산)에서 충당돼 한은 재할인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한은은 또 농수축산자금도 완전히 정부예산으로 편성되는 98년까지 한국은행의 재할인비율을 현행 50%에서 연차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해설/재할인제 통화조절수단 복귀/은행간 차별화경쟁 가속될듯
한은이 자동재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총액대출제를 도입키로 한것은 그동안 산업지원용으로 이용돼온 재할인제도를 「통화조절수단」이란 본래 자리로 옮겨 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매달 은행별로 할당하는 재할인총액이 크면 통화공급을 늘리고 재할규모가 작으면 시중돈을 환수해서 경직적인 정책금융의 부담을 피해 신축적으로 통화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취지다. 또 일반은행들도 영업능력에 따라 할당받는 총액규모가 달라지기때문에 정책금융분야에서도 은행간 차별화와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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