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안기부 알력… 기밀노출까지 「이동복전안기부장특보의 훈령조작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핵심은 대북정책이 관계부처의 이해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제8차남북고위급회담 당시 이산가족방문의 정례화추진을 놓고 벌어진 훈령조작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항간의 소문들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즉 대북정책을 둘러싼 통일원과 안기부의 갈등, 이전특보와 림동원전통일원차관의 주도권싸움, 국가기밀의 조작 및 자기정당화를 위한 임의외부노출등이다.
우선 청훈상황을 보면 림전차관과 이전특보는 청훈을 하면서 평양에 있던 대표단의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표단의 협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청훈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상황실에서도 접수된 이들의 별개 청훈을 6시간이나 늦게 엄삼탁당시 회담지원본부장에게 지연보고했다. 또한 엄본부장도 회신요구시한이 지나도록 이상연당시안기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17일 상오7시까지 회신해달라는 평양대표단의 요구를 하오4시가 넘어서야 대응했다. 연락책임을 총괄하는 안기부의 이같은 대응배경에는 통일원을 대표하는 림전차관 청훈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로 드러났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훈령조작여부는 이전특보가 서울에서 오지도 않은 훈령을 온것처럼 대표단에게 발표한것으로 드러나 사실로 판명됐다. 그러나 당초 일부주장과 달리 훈령조작에 서울의 안기부직원들이 직접 관련된것은 아니었다.
당시 평양상황실장은 훈령을 받지않은 상황에서 암호해독시간절약등을 위해 「기존방침고수」라는 내용(이전특보의 청훈내용)의 예비전문을 만들었다. 이전특보가 이 예비전문을 서울서 온 훈령인것처럼 대표단에게 발표한것이 훈령조작의 내용이다. 이전특보는 당시 전문이 서울서 오지않은것을 알고있었으나 대표단에겐 이를 숨겼다.
또 평양상황실장은 시한을 넘겨 도착한 공식훈령은 안기부의 상관인 이전특보에게만 보고하고 청훈의 한당사자인 림전차관에게는 보고도 하지않았다.
그후 벌어진 훈령조작사실의 은폐는 한층 심각했다. 이산가족회담 결렬을 추궁하는 최영철당시통일부총리에게 평양상황실장은 예비전문에 불과한 가짜훈령을 서울에서 타전된것처럼 조작했다.
또한 훈령조작의혹이 불거지면서 보인 관계자들의 행동은 국가기밀서류를 해명자료로 쓰는등 비밀규정준수라는 엄연히 지켜야할 의무를 무시했다. 림전차관은 3급비밀을 임의로 복사해 청와대등에 제공했다. 이전특보는 비밀내용을 국회의원에게 해명자료로 나눠줬다. 보안감사를 하는 안기부간부 및 차관급인사들이 아무 꺼리낌없이 기밀서류를 자기정당화에 활용한 셈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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