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새 내각 국민을 보고 일하라(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새 내각 국민을 보고 일하라(사설)

입력
1993.12.22 00:00
0 0

 앞서 국무총리를 바꾼데 이어 24명의 국무위원중 14명을 대거 교체한 내각개편은 지속적인 개혁과 함께 안정과 발전을 병행추구하기위한 복합적인 성격이 짙다. 한마디로 새내각은 일과 전문성위주로 개편했다는 점에서 「실무내각」 「행동내각」이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 새국무위원들은 개혁의지 청렴도 추진력을 참작하여 발탁했다는 이회창내각이 장차 목표로 내세운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방화·국제화시대에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것인지는 두고볼 일이다. 사실 김영삼대통령으로서는 력대정권과는 달리 장관들에게 소신껏 일할 시간을 주기위해 잦은 개각은 하지않겠다고 공언해온터여서 10개월만의 대수술은 뼈아픈 인사임에 틀림없다. 특히나 「인사는 만사」라며 단행한 첫 내각이 그동안 도덕성에서부터 자격미달과 실책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과 걱정을 안겨준것은 유감스러운일이 아닐 수없다. 따라서 경기회복과 쌀시장개방압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못한것을 비롯, 일관성없는 통일정책, 잇단 국방관계비리, 그리고 무능과 저질적행태와 관련된 인사들을 대거 교체한 것은 당연한 인사라고 봐야할것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번 인사방식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지않을 수없다. 그것은 총리교체후 6일만에 단행된점이다. 물론 과거와 달리 헌법규정대로 새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인선하는것은 옳은 일이나 지난 6일동안 사실상 행정공백으로 국가적손실을 초래한점은 지양해야 할것이다. 또 인사기밀을 철저히 보안하는것은 이해하나 보안에 신경을 씀으로써 인선협의상대자의 제한으로 자칫 폭넓은 인사를 놓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한편 문민정부출범이후 두번째 조각이라고 할 수있는 이번 새내각구성에있어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수가 있다. 첫째 내무 국방 건설 농수산등에서 보듯이 김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대통령의 심복격인 최형우내무장관의 임명은 공직사회의 개편을 통한 기강확립과 95·96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15대총선거준비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 하나회 제거이후 비리로 흔들리는 국방부문을 정비, 안정시키고 우루과이라운드협정체결이후의 농업발전대책에 보다 력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다음 경제담당부총리와 교통 교육장관의 경우처럼 정통 경제관료와 전문가들을 발탁한점이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볼수있다. 셋째 지역 안배를 고려한점이다. 넷째 노동 보사및 정무장관등에서 보듯이 여당내 각계파간 불만과 갈등을 줄이기위해 골고루 기용한점을 들 수있다. 끝으로 취임이래 진보적인 통일·대북논리로 계속 화제와 혼선을 불러일으켜왔던 한완상통일담당부총리를 퇴진시키고 실향민으로서 과거 적십자회담수석대표를 지낸 이영덕명지대총장을 입명한것은 대북체제를 정통보수노선으로 복귀시키려는것으로 볼수있다.

 여기서 우리는 새내각이 지향해야할 몇가지 방향과 자세를 당부하고자한다. 먼저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도 국민에게 그때그때 모든것을 솔직하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정직한 행정」 「열린 행정」을 펴야한다. 다음 국무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언제나 국민앞에서, 또 현장에서 뛰는 「책임행정」 「현장행정」을 펼치는게 필요하다. 아울러 앞을 내다보는 미래행정을 실시해야하며 무책임한 발언과 오만한 행동등으로 국민을 걱정케하지 말아야할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