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집권2기내각이 출범했다. 집권10개월만에 단행된 이번 개각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정타결에 따른 쌀시장개방과 이에 대한 사회·정치적「소요」가 동인이 됐다. 이것이 시사하듯 개각의 초점은 경제팀의 개편이다. 이번 경제팀이 타개해 나가야 하는 과제는 실로 엄청난 도전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전산업, 전업종에 걸친 세계적인 무한경쟁에서 우리경제가 살아남아 번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뭘 해야 하는가는 극명하다. 국제경쟁력회복이다. 국제경쟁력향상은 다같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우리는 우리경제의 취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정부·정당·재계·학계·연구소·언론계등 모두가 진단은 정확히 하고 있다. 잘 알려져있듯이 우리경제는 선진경제에 도전하는 중진국단계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비경쟁적체질을 갖게 된것이 최대의 난제다. 금리·임금·땅값등 생산의 3대요소비용이 높다. 연구및 개발투자와 성과가 선진국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 그런가 하면 규제, 규정은 어느나라 못지 않게 많다.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규정 운영이 불합리하고 더욱이 비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것이 역기능을 배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새경제팀의 과제는 바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이 「3고, 1저, 1다」의 체제·체질을 극복하는데 있는 것이다. 또한 농촌·농민·농업등 「3농」대책도 급하다. 어느것 하나 쉬운것이 없다. 새 경제팀으로서는 경제정책의 개혁과 혁신에 있어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경제운용방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관주도의 경제체제로 운용할 것인가. 영원히 세계의 무적을 자랑할 것같던 일본경제가 최근 3년간 불황에 허덕이고 경쟁력이 부문에따라 약화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관료주도의 경제운용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것을 우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가경제운용을 계속 일본형의 관주도로 이끌어 나갈것을 주장해왔는데 과연 세계적인 무한경쟁 경제체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것인가. 우리경제도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장경제체제가 강화되지 않을 수 없다. 관주도의 경제운용이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효율적이 될지 또한 시장경제체제안에서 얼마나 능률적이 될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
새 경제팀은 경제운용에서 기업등 민간경제주체들의 비중을 높여야할것으로 생각한다. 금리·임금등에서 자률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금융자율화의 폭과 시기를 넓히고 앞당길 필요가 있다. 금리가 낮은 해외차관의 도입에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것이다. 보다 자유롭게 또한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전경련등 경제단체들의 합창소리는 크다. 제1기 내각에서는 정부와 재계는 상견례의 단계를 크게 넘지 못했다. 재계는 김영삼대통령의 『재벌로부터 돈을 한 푼도 안 받겠다』는 정·경유착단절선언에 위축, 조심스럽게 김대통령의 속 생각을 타진해보는데 그쳤다. 새 경제팀은 재계와 효율적인 실무관계를 발전시켜야겠다. 재계가 우루과이라운드체제에 적극 대응토록 독려하고 뒷받침해야겠다.
또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농촌대책은 21세기에 대비한 농촌·농민·농업대책이 되어야겠다. 농업은 어떻게 산업으로서 자립시킬것인가, 농민은 고령화와 탈농에 어떻게 대처하며, 농촌은 어떻게 유지·발전시킬것인가가 문제가 되겠다. 경제·사회·정치적인 복합문제다. 이번 경제「팀」 특히 새로운 경제「팀」장이 된 력강의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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