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벽깨고 경쟁력확보 발등의 불/국제감각·실무능력 겸비 “필수 자질” 21일 출범할 문민정부 제2기 경제팀은 과거 어느 경제팀보다 어깨가 무거울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1기경제팀이 금융실명제 쌀시장개방등 해묵은 난제들을 해결한만큼 2기경제팀은 큰 부담없이 일할 수 있는 「행복한 경제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1기경제팀이 문민정부 경제운용의 초석이라 할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했고 실명제등 난제를 풀기는 했지만 이를 착근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2기경제팀은 또 향후 경제운용에 있어 최대의 변수로 등장한 쌀시장개방등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기활성화 물가안정 노사안정등 경제운영상의 보편적 과제는 물론이고 금융실명제 금리자유화 규제완화등 문민정부의 개혁과제 및 UR후속대책등 국제화과제를 비롯한 주요경제현안을 2기경제팀이 고스란히 떠맡게 되어있다. 때에 따라서는 문민정부의 「경제바이블」인 신경제정책의 궤도수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1기경제팀이 백지에다 그림를 그렸다면 2기경제팀은 남이 그린 그림을 일부 지우고 다시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것이다.
1기경제팀의 과제가 개혁이었다면 2기경제팀의 과제는 국제화다. 안으로는 문민정부가 내건 수많은 개혁조치들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밖으로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의 선포인 UR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는 국제경쟁력강화다.
이런 점에서 2기경제팀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은 개혁적 자세와 국제감각이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방향이 대내지향적이 아니라 대외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는 52%(92년)에 이를 정도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쓰러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UR는 이같은 위기감을 더 증폭시켜 주고 있다. 제네바에서 UR가 타결되는 그 순간 세계각국의 경제지도자들은 『드디어 UR혁명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2기경제팀은 95년부터 본격 시작될 「UR혁명」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여 우리경제가 낙오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국제감각과 정책추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경없는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강화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경쟁력은 하지하 수준이다. 경쟁력확보의 기초인 금리(자본비용) 땅값(토지비용) 임금(노동비용)등 소위 생산3요소의 비용이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비용3고」의 벽을 깨지 못하면 「UR혁명」과정에서의 낙오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기술경쟁력도 없는 실정이다. 「UR전쟁」에 대비한 「전력확보」가 2기경제팀의 최대과제다. 국내정치일정상으로도 2기경제팀의 사명은 엄청나다. 94년 한해동안이 일하기 가장 좋은 기간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말해 95∼97년 3년 동안 먹을 농사를 내년 1년동안에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에는 중요 정치이슈가 거의 없다. 반면 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96년에는 국회의원총선, 9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95년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정치논리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 경제운용의 기틀을 확실히 잡아놓지 않으면 문민정부의 경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전망도 무리는 아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2기경제팀은 「흑묘백묘론」에 입각하여 철저히 능력위주(실무형)로 짜여져야 한다는 지적이 관계는 물론이고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기경제팀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실질적으로 쥐(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지 지역안배나 정치권의 계파안배방식으로 짜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팀의 팀웍과 리더십은 경제운용 성공의 필수조건이다. 1기경제팀은 유감스럽게도 이 점에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고 결국 수명단축을 가져왔다. 경제팀 교체의 계기는 「쌀개방문책」이지만 이는 대외명분에 불과하다. 팀웍실패와 리더십약화로 경제팀교체는 이미 시간문제였다. 일부 경제각료는 너무 소신이 없었고 일부 각료는 너무 소신이 강해 결국 팀웍이 깨지고 말았다. 최대의 노동현안이었던 「무노동 무임금」및 금융실명제와 금리자유화등을 둘러싼 부처간의 불협화음이 대표적이다. 특히 노동정책에 대한 혼선은 경제팀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1기경제팀은 개혁사정의 한파속에서 경제논리를 세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고 하반기에 들어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주요현안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노출은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실추시켜 놓고 말았다.
경제성장 국제수지 주가종합지수등의 거시지표는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경쟁력강화의 결과인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다. 오히려 거품경제의 새로운 징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더 크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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