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관리무역”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일본의 관료들이 시장개방을 저지하고 있다면서 미일 포괄무역협상의 목적은 일본의 수입과 직접투자를 다른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캔터대표는 19일 이례적으로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 편집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주장하고 『일본은 미국의 수치기준 요구를 관리무역이라 비난하고 있으나 일본의 현상이야말로 관리무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본경제는 다른 선진국과는 확실하게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일본이 「이질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민총생산(GNP)중 일본의 공업제품 수입비율이 서방선진7개국(G7)중 다른 6개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캔터대표는 특히 전기통신과 보험등 미일 양국간 포괄무역협상의 우선협상대상분야도 외국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다면서 일본의 시장개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치등 객관적 기준 설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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