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가구등 46개는 수출자유화/상공부 수출입공고 정부는 20일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명태 고등어등 45개 품목의 농수축산물과 견직물등 모두 46개 품목의 수입을 내년 1월1일부터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가죽의류 모조장신구 목재가구등 4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을 자유화해 추천을 면제하거나 추천대상지역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이날 개정고시한 수출입공고에 따르면 ▲수입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국제수지(BOP)위원회에 약속한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농수축산물 45개 품목과 견직물등 모두 46개 품목을 자유화하고 ▲수출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의 절차간소화계획에 따라 46개 품목을 대상으로 동향감시 과당경쟁방지 수급조절등을 위한 각종 추천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입자유화율은 농수축산물이 93년 89.9%에서 94년 92.3%로, 공산품은 94년 99.9%로 각각 높아진다. 수출자유화율은 지난 7월기준 81.5%에서 94년 82.4%로 확대되고 잔여 추천품목은 8백81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94년이후 잔존수입제한품목 1백50개(농산물 96개 수산물 46개 공산품 8개)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개방일정이 확정된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97년까지의 수입자유화계획을 내년3월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자유화 품목은 ▲동향감시 필요성이 없어진 가죽의류 모조장신구등 23개 ▲추천실적이 적거나 과당경쟁소지가 줄어든 20개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규암등 3개를 포함해 모두 46개 품목이다.
상공부는 이밖에 폴리에스테르직물류 24개품목에 대해 지금까지 전세계에 대해 수출추천을 받던 것은 내년부터 미국 캐나다 유럽공동체(EC)등 쿼타지역과 홍콩 싱가포르등 자율규제지역에 한해 추천을 받도록 하는등 1백51개 품목에 대해 추천지역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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