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입과 관련된 국제사기 사건의 파문과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뒤늦게 자체조사에 나섰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것이 아니며 조직적인 배후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으키게 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 사건이 전정권에서 저질러진 일인데도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돼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 철저한 조사와 엄중문책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미궁에 빠진듯한 국제사기의 전모가 밝혀질것으로 믿어지고 수사결과에 따른 문책의 회오리가 어느 수준에까지 이를지도 주목된다. 30여년간 지속된 군사통치기간중 군의 성역화로 인한 비리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것은 놀라움을 넘어 군의 신뢰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군에 대한 신뢰도에 더 이상 흠집이 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군수행정과 관리에 따른 개혁과 쇄신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군수물자 조달방법을 재점검, 내년봄까지 군수본부를 개편하고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 물량의 조달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오랜동안 국제 무기시장의 생리는 다른 일반상품의 거래와는 달리 공급자지배형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무기제작에 필요한 고도기술의 보유국이 소수에 불과했고 실물을 필요로하는 나라는 제3세계를 비롯,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확산,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긴장해소등으로 무기 공급은 늘고 수요는 감소되어 수요자지배시대로 바뀐것이다.
우리정부가 최근 몇년 사이에 벌어진 이같은 국제 무기거래양상의 변화를 진작부터 간파했는지부터가 우선 의문이다. 실은 우리 기술이 군수요의 고성능 포탄을 제조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었는지에도 의문이 있다. 또 사기행위자인 프랑스의 에피코사제품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의 검토 여부에도 문제가 있다.
무기제조국입장에선 자국제품이 자국의 가상적국에게 인도되는 경우를 경계하여 정부차원에서 민감하게 거래내용을 주시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앞으로 우리정부의 대외 군수조달개편과정에선 이같은 기본적인 거래분위기도 감안해야 할것이다.
개혁과 개방이 정부의 지속적 과제라면 군수조달체제의 개편도 개혁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 무기거래양상의 변화에 기동성있게 대응하는 태세도 아울러 갖추도록 당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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