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법에 규정된 막강권한 행사 보류/정책속도 조절가능 새 내각구성 골몰 「개혁의 중단없는 추진이냐」 「개혁속도를 조절하고 타협하느냐」 보리스 옐친대통령이 향후 러시아정국운영의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옐친은 17일 비야체슬라프 브라진국영오스탄키노 방송국회장과 세르게이 스탄케비치대통령정치보좌관을 해임하는등 12·12총선패배 문책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대해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자유민주당의 지리노프스키는 가이다르제1부총리를 비롯, 코지레프외무장관, 추바이스사유화장관등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개혁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하는등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리노프스키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옐친이 연립정부구성을 원한다면 외무, 국방, 내무, 보안등 핵심권력부서를 자신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민족주의 세력이외에도 공산당과 농업당등 반보수세력도 옐친에게 개혁정책의 중지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옐친으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도 없고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
신헌법통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된 옐친이 이처럼 고민에 빠지게 된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엄청나다는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옐친은 신헌법에 따라 범개혁파가 1백여석을 차지해 의회내에서 소수로 전락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개혁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권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옐친은 자신이 지명한 각료를 하원인 국가두마가 3개월내 두번 불신임하는 경우 그 각료를 해임하거나 의회를 해산하든지 양자택일 할 수 있다.
또 총리임명에 대한 동의를 두마가 3번 거부할 경우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지리노프스키등 반옐친정파가 1백50여석을 차지하는데 그쳐,그들이 옐친에게 타협을 강요할 수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옐친은 일단 일부의회세력이 아무리 비판의 강도를 높인다해도 이론상으로는 개혁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
문제는 옐친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지리노프스키등이 물고늘어진 개혁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면서 속도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옐친은 어떤 인물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것인가.
이에대해 야블린스키는 현정부각료들처럼 각양각색이 아닌 같은 성향의 인물로 내각진용을 짜야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온건한 개혁파인사를 등용하면서 극우민족주의와 대항키위해 「공산당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한가지 분명한 점은 만약 옐친이 명쾌한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경우 이번 총선결과처럼 예상치 못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것이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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