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선책 불가피… 대화재개 낙관적/보수이데올로그 부상 주체사상 강화/체제유지 실패땐 “제2 유고화”가능성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총장 유경현)와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이병롱)은 각각 지난15일과 16일 학술회의와 토론회를 갖고 지난8일부터 11일까지 북한에서 열린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회의 결과에 나타난 북한정세변화를 분석하고 94년의 남북한 관계를 전망했다.
「남북한 관계 현황 및 94년 정세전망」이라는 주제로 민족통일연구원이 개최한 제9회 국내학술회의에는 전현준·김도태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순승의원(민주), 황병무국방대학원 교수, 이성춘한국일보 논설위원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민주평통의 「북한정세 긴급토론회」에서는 신창민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허문녕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신영석평화문제연구소장, 김남식평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유석렬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박기안경희대교수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다음은 학술회의와 토론회의 주제발표 요지이다.
▷남북관계 전망◁
◇김도태연구위원=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이후 남북대화는 사실상 정지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고령과 사회주권의 붕괴라는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김정일 후계구도를 상당히 진전시켰다. 북한으로서는 후계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미국과 남한의 위협을 구실로 핵무기개발과 남북한 경색구도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남한이 주도하는 국제공조체제하에서 대화를 통해 남북간 화해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는것이 스스로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고 판단, 긴장관계 조성을 통해 일거에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의도도 있는것 같다.
그러나 남북간 경색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것이다. 우선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마무리하기위해 대미·대일수교와 북한의 위상강화라는 명분이 긴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경제난이 정치적·사회적 혼란으로 연결되는것을 막기위해 서방세계의 지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의 남북한 관계는 북한이 실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볼때 대화의 재개와 교류증대, 이산가족문제의 활발한 논의등 낙관적인 예상을 할 수 있다.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고위급회담보다 특사교환을 선호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권력승계 과정에 있는한 이미 합의한 남북한 관계를 인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대화창구를 통하는 남북접촉이 유리할것이기 때문이다.
핵문제가 타결될 경우 과거 증가추세에 있던 교역과 인적교류가 다시 늘어날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본과 생산력 그리고 구매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외무역이 획기적으로 증대될것으로 기대할수는 없다. 신정부의 통일정책을 고려할때 자본과 기술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것이다.
내년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등 이산가족의 상호방문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며 중국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 급진적으로 증가할 경우 북한이 남북대화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현준연구위원= 김일성은 「자주」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인물이다.그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사대주의를 싫어하는 성격이고 상대적으로 비자주적이라고 판단한 남한을 혐오하고 배제하도록 했을것이다. 최근 당중앙위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영주를 정치국위원과 부주석에 등용한것은 엇갈린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김정일 권력공고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올해까지 북한 대남전략을 종합해 보면 우선 통일방안, 대화에 늘「전제조건」을 수반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주정부 수립, 주한미군 철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폐지,팀스피리트훈련 중지등이 이같은 전제조건들이다. 그리고 「자주」를 강조했다는 점, 어떤회의를 주장하든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각계각층 각정당등은 반드시 포함시켰다는 것등이 공통점이다. 내년에도 이같은 대남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다. 우리측을 동반자로 인식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타도대상임을 전제로 대미접근을 위한 전술적 제휴대상으로만 삼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10대강령」을 통해 제창한 「범민족통일국가론」을 강조하고 각계각층을 망라한 새로운 기구 구성을 주장하게 될것이다. 이같은 전술의 일환으로 북한은 특사교환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고 7·4공동성명 당시 북한에 유리한 합의문을 도출해 냈던 김영주를 특사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스스로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군과 관련한 공동학술회의를 제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한편 우리측을 선전의 회오리속에 끌어들이려할것도 예상된다.
그러나 김정일이 권력승계후 전향적인 대남정책을 채택하거나 팀스피리트훈련 영구중지등의 조치가 발표됐을 때 북한은 남한정부를 그들이 주장하는 연방제의 실질적인 지역정부로 인정하게 될것이고 최소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실천하게 될것이다.
▷북한정세 토론◁
◇허문영연구위원=북한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9기6차회의에 따른 인사개편의 특징은 크게 네가지다. 우선 김영주가 당중앙위원·정치국위원으로 보선되고 부주석으로 선출된것은 「사회주의 대가정론」「혁명적 대가정론」의 모범적 실천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역량이 미흡하고 군부의 이반가능성이 거론되는등 김정일이 통치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 60년대에 조직지도 부분을 장악한 경험이 있는 김영주를 재등용,이를 보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같다.
둘째 온건·개방지향적 테크너크랫이 퇴조하고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약진했다는 점이다. 경제적 개방정책및 대남·대외정책을 이끌어 오던 김달현·김용순·박남기·최태복·한성롱·정신혁을 해임 또는 전보시켰다. 반면 양형섭·홍석형·김병식·주성일·황장엽·백남준등 이데올로기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물등을 대거 중용했다. 경제·외교 실패의 책임을 묻는 한편 제한적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체사상에 근거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셋째는 군부의 부상을 통해 인민무력부 산하 군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마지막으로는 재일동포출신 김병식을 부주석으로 등용함으로써 노동당 1당독재로 경색된 대서방관계를 인민외교 차원에서 돌파하려는 의도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총비서직 이양과 관련, 북한은 당우위의 국가체제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생전에 김정일에게 이를 물려주기는 어렵고 또 향후 2∼3년간을 경제적 완충기로 설정했기 때문에 94년 당대회를 개최할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의 핵문제가 잘 풀릴 경우 이를 김정일의 외교적 역량에 따른 성과라고 선전,2월16일 김정일생일과 4월15일 김일성생일 사이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국가주석에 추대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체제유지에 실패할 경우 북한지역에서 내란과 더불어 주변4국의 대북한 간섭을 초래, 제2의 구한말 외세개입사태 또는 제2의 유고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것이다.
◇신창민교수(중앙대 경제학과)=북한이 이번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내세운 새로운 경제정책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경제계획의 목표에 차질이 생겼다는것뿐, 체제자체가 실패했다고 인정한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정책은 개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회를 가급적 외부세계로 부터 격리시키고자 하는 의도에는 변함이 없다. 이같은 사실은 강성산총리가 낭독한 보도문중 『어떤 조건 아래서도 자력으로 살 수 있도록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을 더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완비할것』이라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2∼3년간의 조정기, 완충기중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남고 큰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같다. 수출의 총액 10억2천만달러수준으로 무역총액이 남한의 60분의1 규모에 불과한 현상태에서 수출을 하려해도 그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추세대로라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남한의 7분의 1수준에서 2002년에는 12분의1에 불과하게 된다. 북한체제의 붕괴로 급격한 흡수통일이 초래되는 사태를 피하고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이 최소한 남한측의 5분의 1수준을 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측은 설령 초기에 북한 지배계층의 집권기반이 공고해지는 단계에 들어서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한다.
북한은 핵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남아있기를 원하는것같다. 우리측은 핵문제에 대해서는 타협 또는 설전보다는 안보리회부, 경제제재마저 불사하는 초강경조치로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핵문제와 경제교류, 협력문제간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남북관계가 정치군사적 상황논리에 좌지우지되는 소지를 없애버려야 장기적으로 통일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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