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장 정실인사 등 이유 사임 압력/관료들 “정치권불개입원칙 무시” 반발 구마가이(웅곡홍)통산장관이 최근 부내의 차기 사무차관으로 유력시되는 나이토(내등정구)산업정책국장에게 사임압력을 넣은데 대해 통산성관료들이 『정치가가 관료인사에 개입하는게 아니냐』고 반발하는등 파문이 일고있다.
일본관료사회에서는 「정치는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지켜지고 있는데 구마가이장관이 이같은 「인사불개입의 원칙」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는것이 관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구마가이장관이 나이토국장에게 사임을 권고한 표면적인 이유는 나이토국장이 지난해말 다나하시(붕교우치)전사무차관의 장남(붕교태문)을 과장보좌에서 기획관으로 특진시킨 정실인사와 일부 기업과의 친밀관계였다.
그러나 나이토국장은 『다나하시전차관의 장남이 정계진출을 노려 금년 1월1일자로 사표를 낼 계획이었으며 정치가로 변신하는 관료에겐 사직직전 인사에서 우대해주는것이 행정관청의 관례였다면서 일부 기업과의 밀착관계도 부인했다. 그는 구마가이장관의 사임압력에 버텨오다가 17일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통산성관료들은 『장관이 정치력을 과시하기 위해 정실인사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관료의 인사에 정치가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특정 당파에 기울어지는 관리들이 속출, 관료조직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파문의 배경으로 ▲구마가이장관이 소속된 신생당과 다나하시전차관과 긴밀한 관계였던 자민당 실력자와의 불화설 ▲오자와(소택일랑)신생당대표간사가 「관료주도의 정책운영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한 바 있어 구마가이장관이 오자와노선을 실천에 옮기는 선봉장으로 나섰다는등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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