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경제는 올해보다는 호전될것으로 전망되고있어 불황의 주름살이 다소 펴질것으로 기대해본다. 산업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새해 실질경제(GNP·국민총생산액)성장률은 올해의 추정경제성장률 4.8%보다 1.6%가 높은 6.4%가 될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수출도 올해보다 9%정도 신장, 국제수지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각각 33억달러, 10억달러로 흑자폭이 증대할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5.8%로 올해의 예상치 5.4%보다 0.4% 높아지는것으로 봤다. 다른경제기관들의 추계도 이와 유사하다. 경기가 회복되는것은 확실한데 급격한 회복보다는 완만한 회복이 예견되고있다. 한편 소비자물가도 완만한 신장이 관측되고 있는데 중요한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의 속도와 양상이다. 그런데 새해정초에 철도, 버스, 지하철, 수업료, 담배, 휘발유등 각종 공공요금과 기름값의 인상이 집중적으로 계획돼있어 소비자물가에 미칠 엄청난 파급영향이 우려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우선 과제의 하나가 될 새정부로서는 연초의 공공요금등 물가인상러시는 힘겨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
관이 먼저 공공요금과 기름값 인상으로 물가를 선도하게됨으로써 국민의 물가에 대한 불안심리는 악화되게 될것이고 따라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높아질것이 확실하다. 뿐만아니라 임금협상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게 뻔하다. 이것은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해 제일 긴요한 요건의 하나인 임금의 안정에 어긋나는것이다.
정부가 정초에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요금들은 너무나 많은것 같다. 개중에는 파급영향이 큰것들도 상당히 포함돼있다. 우선 재무부가 새해 1월1일부터 담뱃값을 갑당 1백내지 2백원, 평균 1백33원을 올리기로 했다. 담배종류에 따라 최고 25%오른다. 담배가 아무리 「공해기호품」이라고해도 지나친 고율인상인것 같다.
또한 교통부와 서울시가 택시, 버스, 지하철, 철도등 교통요금의 인상을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다. 좌석버스의 경우 5백50원에서 7백40원으로 34.5%, 일반버스 2백50원에서 3백20원으로 28%, 택시소형 약45.78%, 지하철 서울지역1구간 3백원에서 3백50원으로 16.7%(2구간 12.5%), 철도 평균 9.8%등의 인상이 제안되고 있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새해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유종의 일부가 목적세로 전환되면서 세율이 대폭 인상되어 휘발유 17.7%, 경유 8.9%, 등유·LPG·LNG등이 5∼22% 각각 인상된다. 여기 덧붙여 의료보험수가, 중·고교납입금, 교과서대금, 전기료등이 5∼10%인상을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새해의 공공요금과 기름값인상에서 폭과 시기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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