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타개 단골메뉴… 정부수립후 35번 교체/장관경우 더욱 빈번 6공까지 백70회 넘어 한국정치사는 「개각사」라 할만큼 헌정의 짧은 연륜에 비해 내각의 개편이 매우 빈번했다. 통치권자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국면타개의 한 방편으로 번번이 개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사태의 수습과 민심무마의 단골메뉴로 개각이란 카드를 활용하다 보니 정부수립후 국무총리만도 35번이나 바뀌었다. 이회창총리는 26대총리이나 국회임명동의 절차를 받지 못해 서리로 끝나거나 권한대행등으로 총리직에 있었던 인사까지 포함하면 36번째 총리인 셈이다.
최단명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중하차한 이윤영씨(52년4월24일∼5월5일)로 재임기간은 11일. 총리제가 없었던 시절(54년11월∼60년6월)을 빼면 총리의 평균 재임기간은 불과 12개월정도이다.
두 달도 못 채우고 물러난 총리도 허다했는데 가깝게는 5공말기의 이한기씨를 들 수 있다. 87년5월26일 노신영총리후임으로 취임했다가 6월항쟁의 회오리에 휘말려 한달반만에 국회의 임명동의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렬씨에게 자리를 내줬다.
조각총리들은 상대적으로 단명 케이스에 해당된다. 지난16일 사임한 황인성전국무총리는 평균 재임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9개월20일만에 물러났다. 6공출범당시의 이현재전총리보다 12일을 더 재임했지만 『내각의 잦은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영삼대통령의 평소 지론에 비추어 보면 매우 단명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총리서리를 포함해 역대총리중 2년이상 재임한 경우는 3공때의 정일권(64년5월∼70년12월), 김종필(71년6월∼75년12월), 최규하총리(75년12월∼79년12월)를 비롯해 5공때의 노신영(85년2월∼87년5월), 6공의 강영훈총리(88년12월∼90년12월)등 5명에 불과하다.
국무위원들의 경질은 총리교체보다 훨씬 빈번했다. 헌정의 연륜이 「불혹」을 갓 넘긴 6공때까지만봐도 1백70회가 넘는다. 정부 수립후 3개월에 한번꼴로 최소한 한두명 이상의 장관들이 바뀐 셈이다.
공화국별로는 1공때 55번, 4·19직후의 허정과도내각(60년4월∼60년8월) 3번, 2공 6번, 5·16직후 과도기(61년5월∼63년12월) 17번, 3·4공 47번, 10·26직후 과도기 3번, 5공 23번, 6공 19번등이었다.
6공 5년간 24개부처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만도 1백14명이다.
일만 터지면 일의 수습보다는 국면타개를 위한 책임추궁이 먼저 거론되고 그래서 사람을 바꾸면 또다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 문민정부도 지금까지로 볼땐 종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것같다. 조각한 지 보름도 못돼 법무 건설 보사등 3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자녀의 편법대학입학및 부동산투기의혹등으로 물의를 빚어 경질됐고 총리경질에 이어 대폭개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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