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알았나 몰랐나/포탄도입 사기사건 수사

◎소요부서　“미도착”　수차례　보고/군특성상　본부장이상　알았을듯　국방군수본부의　포탄도입사기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과연　사기당한　사실을　언제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수본부　실무자들은　155㎜포탄　선적서류를　접수한지　6개월후인　지난　6월께야　사기당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약과　같은　위험물자의　해상운송기간이　평균　6개월이므로　지난해　12월29일　선적서류를　받고　6개월을　기다리다　확인한　결과　포탄이　선적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계약　및　도입시기가　비슷한　105·155㎜는　그렇다치더라도　도입시기가　훨씬　빠른　90㎜포탄의　경우를　보면　이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천발을　1백88만여달러에　도입하기로　한　90㎜　포탄은　88년　11월24일　계약해　91년5월7일　선하증권을　접수했다.　군수본부의　설명대로　선하증권　접수일로부터　통상　6개월의　운송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91년11월께는　포탄이　도착했어야　마땅하다.

　당시부터　무려　1년7개월이　경과된　지난　6월에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실무자들은　이에대해　프랑스　무기중개상이　선적이　늦어지는　갖가지　이유를　대　의심하지　않았다고　설득력　없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의문은　포탄소요부서인　육군군수사령부가　91년11월부터　지난11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포탄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군수본부에　보고를　올렸다는　사실에서도　지적된다.

　육군군수사등에　의하면　군수사는　91년5월　선하증권에　제시된　90㎜　포탄의　경우　선적되지　않은　사실을　91년11월20일　처음　확인하고　군수본부에　공문을　보낸　것을　비롯,　올　11월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포탄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　했다.

　군수사는　또　지난해　12월　선하증권이　도착한　105,155㎜　포탄의　경우　지난5월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미도착　사실을　군수본부에　통보했다.　군수본부측은　이에대해　물건이　곧　온다는　내용만　단　2차례　통보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때　적어도　군수본부　실무자들은　91년7월께　포탄도입　사기사건을　알았을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기당한　사실을　과연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군수본부의　외자사업관리규정에는　외국에서　50만달러　이상의　무기를　들여올　경우　계약관계는　본부장　결재사항이지만　대금지급이나　하자보상등의　부분은　조달2부장　전결사항이다.

　90년　12월부터　92년　12월까지　군수본부장을　지낸　이상호씨는　이와관련,　『포탄도입과　관련해　선적서류　하자여부나　사기당한　사실등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말대로라면　당시　사기당한　사실은　적어도　부장　이하의　선에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만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불문율로　하는　군조직　생리상　본부장　이상이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실무자든　상급자든　사기당한　사실을　은폐했다면　무기중개상인　광진교역과의　유착　및　공모여부가　자연히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사기당한　사실이　상부에　알려질　경우　문책을　두려워해　보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무기중개상과의　커미션수수나　그　이상의　결탁가능성이　예상되고도　남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군검찰　수사결과　외자처장　윤삼성대령등　실무자들은　한결같이　중개상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와의　공모·결탁여부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주씨의　신병이　확보돼야　전모가　드러날것으로　보인다.【이충재기자】

◎주광용씨에 탄약중개권넘긴 다성상사/85년　설립…　매년2∼3백만불상당　중개

　포탄도입사기사건의　중요인물로　현재　해외에　도피중인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52)에게　군수본부　탄약주계약자　자격을　넘긴　다성상사는　85년　설립된　탄약등　화약류전문　무역중개상이다.　대표　이희갑씨(48)는　충남　태안군에　태안조선소를　운영,　서울　여의도　산정빌딩9층에　있는　사무실에는　일주일에　한두차례　들를　뿐이고　여직원　2명이　주로　업무를　맡아왔다.　

　군수본부와　프랑스FEC사간의　90㎜포탄　도입계약을　중개한　이씨는　18일　『88년6월　군수본부의　포탄수입자　공개입찰에서　선정된것은　사실이나　90년11월　수입　중개권이　넘어가　광진교역이　FEC사와　포탄무기도입　계약을　한것으로　안다』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88년　미국　PT인터내셔널회사와　이스라엘제　90㎜포탄　4천발을　1백80만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내용과　달리　제품의　질이　떨어져　선적전인　90년6월　계약을　파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성상사는　매년　2백만∼3백만달러　상당의　포탄을　수입해　군수본부에　납품하고　있으며　광진교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무기중개업체로　알려졌다.【이태규기자】